방송대 법학전문대학원 추진

도내 대학에 설립 당위성 얻어

경남 발전 대학 프로젝트 전무

인구 절반 전북에도 2곳 운영

“정치인들 무얼 했나” 자성론

“인구 350만 명 경남에 로스쿨이 없어요. 정치인들 뭐 했나요….” 한국방송통신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추진 소식에 대해 보인 첫 반응이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6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출한 것에 따른 것이다. 또 방송대 로스쿨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내세운 공약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경남도민이 뿔났다. 인구가 경남 반쪽인 전북에는 2개의 로스쿨 소재하고 있다. 부산에도 2개 대학에 로스쿨이 있다.

제주도 강원도 등 전국 광역시 도에 소재하는 로스쿨이 경남에만 없는 것과 관련, 경남도내 소재 대학도 로스쿨이 설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도민은 “경남에 로스쿨이 있다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그는 “법조인이 되길 희망하지만 기존 타 지역의 로스쿨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진학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며 “법률산업을 위해서도 도내 대학에 설치돼 변호사가 될 기회가 가능한 한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민들은 “참여정부 때 추진된 로스쿨에서 경남만 배제된 이유가 뭐였느냐”며 “경남홀대론 때문에 제외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충청권에는 KAIST(대전), 울산에는 UNIST, 호남권에는 GIST(광주), 대구ㆍ경북에는 DGIST와 포항공대 등 지역마다 과학기술원이 소재한다. 부산에는 KIOST(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미래 산업을 견인하지만, 제조업 메카 경남에만 과기원이 없다.

경남도가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등 지역공동체가 인재를 길러 경남에 머물도록 해 우수인력을 확보하는 교육인재특별도를 추진키로 한 만큼, 바로미터는 경남에 없는 과학기술원ㆍ로스쿨ㆍ한의대ㆍ치대ㆍ약대ㆍ의과대학의 경남도내 신ㆍ증설에 있다.

특히, 교육에 ‘정치 옷’을 입혀 경남이 홀대받은 만큼, 이 정부 실세로 일컫는 도지사가 바로잡아 인재 육성에 앞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때문에 경남의 정치 부활이 요구된다. 내년의 지방선거와 대선을 통해 경남발전의 견인차가 돼야 할 대학발전 프로젝트가 제시돼야 한다는 게 도민들의 반응이다.

한편, 방송대는 로스쿨이 운영되면 온라인으로 접근성을 높일 수 있고, 저렴한 학비ㆍ입학전형 요소 간소화 등으로 기존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