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공 남강댐 방류량 증설 안전성 논란
수자공 남강댐 방류량 증설 안전성 논란
  • 이대근 기자
  • 승인 2021.01.26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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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의 남강댐 방류량 증설 사업을 두고 안전성 논란이 제기됐다. 사진은 폭우로 수위가 높아진 남강댐이 방류 중인 모습.
한국수자원공사의 남강댐 방류량 증설 사업을 두고 안전성 논란이 제기됐다. 사진은 폭우로 수위가 높아진 남강댐이 방류 중인 모습.

유량 증가로 시가지 범람 우려

진주시, 수용 불가 입장 전달

공사 "주민 설득ㆍ대책 마련"

한국수자원공사의 남강댐 안정성 강화 사업이 재난관리의 기본원칙을 고수하지 않고 추진되는 등 지역 사회 반발과 지역 간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진주시에 따르면 시는 수자원공사가 추진 중인 남강댐 안전성 강화사업 기본계획안 중 남강 및 가화천 방류량 증설에 따른 비율 배분(남강ㆍ가화천 1대 6)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이다.

해당 사업은 최대 강우량 기준이 증가하고 가능최대홍수량(PMF)을 초과하는 사례가 수차례 계측되는 등 남강댐 주변 환경이 당초 설계 때와 달라져 극한홍수에 대비해야 한다는 이유로 지난 2018년 입안됐다. 올해 중 착공을 목표로 현재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 있다.

수자원공사의 현 기본계획안은 남강댐의 높이 숭상(1.9m) 및 최고수위 확보, 남강 방면 보조 여수로 2문(초당 1000t)과 가화천 방면 제수문 4문(초당 6000t) 신설 등이 핵심이다. 신설 규모를 보면 양쪽 방면 모두 기존 대비 2배의 초당 방류량이 쏟아질 수 있다.

하지만 계획안 중 방류량 배분은 아무런 법적 근거나 타당성을 찾을 수가 없다. 따라서 단순히 수자원공사가 양 수문과 관계된 진주시와 사천시의 반발을 우려해 기존 방류량 비율 그대로 설계한 것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더욱이 재난관리의 기본이념인 피해 최소화 기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재난 상황에서 남강 본류 방향 방류량을 추가로 늘리면 남강 및 낙동강 유역에 사는 진주∼김해의 106만 명에 달하는 인구의 생명과 재산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는 대재앙의 위험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는 남강댐 바로 아래에는 주택 단지를 포함한 진주 시가지가 밀집해 있는 데다 남강 본류 유량이 급격히 증가한 채 낙동강과 합류함으로써 주변 시군의 하천이 모두 범람해 광범위하게 피해를 끼치기 때문이다.

진주시는 지난해 2월 이후 5차례나 수자원공사를 방문해 남강 본류 방류량 증가 방안에 대한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진주시는 방류량 관련 방침에 더해 수자원공사 측에 피해 최소화와 사업비 절감을 위한 지하수로 신설 노선과 노선안 변경 등 대안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는 향후 수자원공사의 남강 본류 방류량 증가와 관련한 계획안이 남강 유역 106만 거주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변경되지 않을 경우 지역 국회의원과 시 의회, 시민사회의 역량을 한데 모아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사업 계획변경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26일 남강댐지사를 직접 찾아 남강 본류 방면 방류량 증대 방침에 확고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 조 시장은 과거 지역 국회의원과 진주시의회, 수자원공사 본사 임원 및 지사장 등과 함께 한 자리에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인근 지자체와 주민 등을 설득하고 안전을 유지할 방안을 마련해 가능하면 올해 안으로 남강댐 안전성 강화사업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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