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상생3법은 선거용 매표 3법"
국민의힘, "상생3법은 선거용 매표 3법"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21.01.2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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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령 "무엇하나 명확한 것 없어"

선거 위한 급조용 대책으로 보여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을 위해 손실보상법ㆍ이익공유법ㆍ사회연대기금법 등 일명 상생3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해당 법을 선거용 매표 3법`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정부여당은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과 함께 정부의 영업금지ㆍ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 대해 손실보상도 해주겠다고 한다"며 "보편과 선별, 양자택일 시 받아야 할 비난을 어떻게든 피해 보려는 심산이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월 24조 원 가량, 4개월로 따지면 100조 원에 달하는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서는 모르쇠다"며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기준으로 지급할지에 대해서도 무엇 하나 명확한 것이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민주당표 상생법안은 나라재정만 축낼 뿐 효과도 장담할 수 없는 맹탕대책 뿐 아니라 당장은 아니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악법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그렇기에 국민의 눈에는 선거를 위한 급조용 대책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코로나19라는 국난 앞에 여야가 힘을 합해야 할 때다"라면서 "그러나 지금과 같은 던지고 보자식, 묻지마식 대책은 국민의 고통을 온전히 선거용으로 이용해 결국은 국민이 갚아야 하는 국민 빚을 늘리려는 속셈이란 것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는가"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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