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20년 목적과 반대 방향” 지적

시ㆍ도교육감협 올해만 균등 지급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지부장 노경석)가 ‘교원성과급제’ 폐지를 촉구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21일 오전 경남교육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쟁과 갈등을 부추기는 교육적폐 ‘차등성과급제’를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올해로 도입 20년이 된 교원성과급제는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교육의 질 개선, 교직사회의 사기 진작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교육공동체 구성원인 학생, 학부모 교사, 누구에게 물어도 성과급제 20년 시행의 결과가 무엇인지 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목적을 이루기보다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전교조 경남지부는 지적했다.

차등성과급제는 전교조가 2019년 실시한 ‘교육이 가능한 학교 만들기 교원 실태 조사’에서 국가가 해결해야 할 교육정책 1위가 ‘교원성과급 철폐’로 조사됐고, 지난 2018년 교육감 선거 당시 현장교사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은 것도 ‘교원평가, 성과급제 폐지’로 나타났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차등성과급제는 일률적 기준으로 교육효과를 재단하고 교사를 줄 세워 3등급을 매기는 제도로 교사의 자존감은 떨어졌고, 구성원간 협력대신 불필요한 경쟁과 갈등이 자리 잡았다며 도입 목적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역효과만 낳았을 뿐인 대표적 교육 적폐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단체들도 대다수가 코로나19 상황으로 기존 평가 지표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면서 ‘교원 성과급 차등 지급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전국시ㆍ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4일 제76회 총회에서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개정해 올해만 교원 개인 성과급을 100% 균등 지급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