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의원 "빛 미래에 떠넘겨"
더불어민주당이 이익공유제의 일환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민간은행의 이자를 제한하거나 대출 상환을 일시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대해 국민의힘 최형두(마산합포구) 의원이 20일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ㆍ나쁜 정치가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란 고사성어를 인용해 현 정부를 맹비난했다.
최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년 대비 일자리 21만 8000개가 사라지며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 참사가 벌어지고 청년(15~29세) 체감실업률이 역대 최고 25%까지 치솟았는데도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를 성과라고 내세우나"라고 반문한 뒤 "4차 추경으로 나라 빚만 잔뜩 늘려 놓고 다음 정부, 미래세대에 떠넘기고 있다"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4년 새 일자리 예산을 두 배로 늘렸다는데, 지난해 전년 대비 결과는 국가 경제 중추인 30대 16만 5000개, 40대 15만 8000개 일자리 감소였다"면서 "60대 이상 단기 알바 일자리만 일부 증가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집권 여당은 민간 주머니 털어 생색내겠다는 잘못된 생각을 정책이라며 잇달아 내놓았다"면서 "`황금알 낳는 거위` 우화를 연상케 하는 이익공유제, `착한 임대인`을 강요하는 `임대료 멈춤법` 주장도 모자라는지 임대인 대출이자를 감면하라며 은행들까지 압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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