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이익공유제 피해 잇따라" 질타
"문 정부 이익공유제 피해 잇따라" 질타
  • 이대형 기자
  • 승인 2021.01.21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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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최형두 의원

최형두 의원 "빛 미래에 떠넘겨"

더불어민주당이 이익공유제의 일환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민간은행의 이자를 제한하거나 대출 상환을 일시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대해 국민의힘 최형두(마산합포구) 의원이 20일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ㆍ나쁜 정치가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란 고사성어를 인용해 현 정부를 맹비난했다.

최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년 대비 일자리 21만 8000개가 사라지며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 참사가 벌어지고 청년(15~29세) 체감실업률이 역대 최고 25%까지 치솟았는데도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를 성과라고 내세우나"라고 반문한 뒤 "4차 추경으로 나라 빚만 잔뜩 늘려 놓고 다음 정부, 미래세대에 떠넘기고 있다"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4년 새 일자리 예산을 두 배로 늘렸다는데, 지난해 전년 대비 결과는 국가 경제 중추인 30대 16만 5000개, 40대 15만 8000개 일자리 감소였다"면서 "60대 이상 단기 알바 일자리만 일부 증가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집권 여당은 민간 주머니 털어 생색내겠다는 잘못된 생각을 정책이라며 잇달아 내놓았다"면서 "`황금알 낳는 거위` 우화를 연상케 하는 이익공유제, `착한 임대인`을 강요하는 `임대료 멈춤법` 주장도 모자라는지 임대인 대출이자를 감면하라며 은행들까지 압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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