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지방의회의 역할 위축시켜선 안 된다
고성군, 지방의회의 역할 위축시켜선 안 된다
  • 경남매일
  • 승인 2021.01.2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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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한 군의원이 고소를 당한 건을 규탄하고 백 군수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군의회는 19일 임시회를 열고 `정책보좌관의 고성군의회 고소 규탄과 고성군수 공식 사과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해 12월 백상길 군의원이 정책보좌관에게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한 사건에 관련한 것이다. 백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정책보좌관에 대한 여러 의문점을 찾아냈다. 정책보좌관은 2년 사이 1300여만 원의 연봉이 올랐고 장난감도서관 관장이 보좌관의 친동생인 점이 밝혀졌다.

일반적인 공무원 임금 상승률이 연 3%인데 반해, 정책보좌관은 30여%가 올랐다. 거기다 친동생이 군이 운영하는 시설의 관장으로 부임 된 것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법 조항이 분명히 위반된 부분이다. 누가 보더라도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정책보좌관은 그해 바로 백상길 군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비록 지난 15일 배 의원에 대한 고소는 취하했지만 고성군의회는 군수의 측근으로 꼽히는 보좌관이 군의원을 고소한 것이 `의회를 길들이려는` 군수의 의중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로 지적당한 대상이 의원을 고소할 수 있는 사례는 몇이나 될까. 감사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무와 권한이다. 고소 건은 고성군의회가 얘기했듯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어떤 행위이든 의회의 활동을 위축시킨다면 분명히 지양돼야 한다. 고성군은 군의회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지방의회가 지역의 발전을 위해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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