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부산현안 입 열고 경남현안 입 닫고…
경남도, 부산현안 입 열고 경남현안 입 닫고…
  • 박재근 대기자ㆍ칼럼니스트
  • 승인 2021.01.17 2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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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근 대기자ㆍ칼럼니스트
박재근 대기자ㆍ칼럼니스트

감사원의 공익감사에 도민 이목이 쏠린다. 탈(脫)원전으로 인해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진 원전산업 메카인 경남, 300여 관련업체가 고사 직전인 상황과 맞물려서 더한 것 같다. 1년 전, 울산시민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것이다.

2017년 6월 문 대통령의 탈(脫)원전 선언을 계기로 `상위 개념`인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그해 12월 탈원전 정책이 담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밀어붙였다는 게 감사청구 요지다.

또 다른 건은 4년 전 결론 난 김해공항 확장을 백지화하고 10조 원을 들여 가덕도신공항을 만들겠다는 것에 대해서다.

대구 경북지역민들은 당시 합의한 김해공항 확장 무산과 관련, 지난 12일 재검증결과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김해공항확장에 문제가 있다면 뒷순위인 밀양공항이지 가덕도신공항은 `아니다`란 것이다. 당시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용역결과는 김해공항이 1순위, 밀양이 2순위였다.

하지만 공익감사는 청구한다고 다 실시되는 게 아니다. 절차와 단계를 밟아야 한다. 따라서 감사청구를 수용하라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경남도는 귀동냥도 않는다. 이와 달리, 탈(脫)원전 정책 수립 과정을 감사하는 감사원을 겨냥해 여권 일각의 벌 때 공격이 쏟아진다. 감사원장은 정권의 충견(忠犬) 노릇 하라는 식의 발언도 나왔다. "집을 잘 지키라고 했더니 아예 안방을 차지하려 든다"고 비난했다. 선출된 권력이 나라의 주인이니 감사원장은 정권의 충견 노릇만 하면 된다는 식의 저급한 인식이다.

"이 나라가 네 것이냐"는 물음에 내놓은 답은 `이 나라는 내 것이다`와 별반 다를 바 없다. 총선압승 등 선거에 이겼으니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 아닌 정권이란 오만한 인식이 스멀거린다는 말도 나온다. 이를 두고 "국회는 고사하고 국민 공론화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많은 사람이 수십 년간 피땀 흘려 이룩한 세계적 원전 기술과 산업이 송두리째 무너질 판이다"며 "원전의 경제성 평가 조작 논란, 신한울 3ㆍ4호기도 어정쩡하게 건설이 멈춘 상태"를 도내 관련 업계와 도민들은 지적한다.

하지만 경남도는 머뭇거림도 없다. 정책이라 해도 산업 붕괴가 예상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경남도가 어정쩡하다 못해 입을 닫은 것과 다를 바 없이 스쳐 지나가려 해서는 안 된다. 또 도는 메가시티, 행정구역 통폐합도 밝혔다.

4월 보선에서 당선된 부산시장과 협의해야 할 중차대한 사안의 앞선 발표를 두고 보선을 곁들여 뒷말도 나온다.

핫이슈에도 도민이 덤덤한 것은 역대 도지사들이 수도권 일극 체제 대응으로 메가시티, 통폐합을 정치적 목적으로 불쑥불쑥 주장한 것만은 아닌 것 같다. 이와 달리, 경남(밀양)이 팽 당한 부산가덕도신공항 건설에는 적극적이다.

김해공항 확장은 정치적, 가덕도신공항은 경제공항이며 항만ㆍ공항 연계 복합물류체계도 곁들인다. 이에 경남경제부지사까지 거든다.

터널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희미한 경남경제를 감안하면 나댈 일이 아닌데도 가덕도신공항 특별법국회통과지원 등 부산현안을 자청한듯하다.

이를 두고 장황한 설명은 도민이 원하는 `답`이 아니란 반응이다. 반면 무너져 내리는 도내 원전업체에 대해서는 스쳐 지나려 한다.

이 같은 경남도정을 두고 일각에서는 "뜬구름 잡는 도정, 부산출장소 같다"란 자조도 섞인다. 때문에 감사원 감사청구에 대한 도민들의 시각이 예사롭지 않다.

"일수독박 수질무성(一手獨拍 雖疾無聲)" 한 손으로만 손뼉 치면 아무리 빠르게 쳐도 소리가 나지 않는다. 중국 전국시대 대표적 법가인 `한비자`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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