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8:41 (금)
"아동학대범죄 10건 중 8건 가정서 발생"
"아동학대범죄 10건 중 8건 가정서 발생"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21.01.0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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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
박완수 의원

박완수 의원 경찰 대응 질타

"최근 5년 새 범죄 38% 급증"이른바 `정인이 사건`으로 경찰청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관할 경찰서인 서울 양천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한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완수(창원의창구) 의원이 아동학대 범죄와 관련한 경찰 대응의 총체적인 부실 문제를 질타했다.

박 의원은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으로 연간 1만830건이었던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2020년 11월 기준으로 1만 4894건으로 5년 사이에 무려 38%가 급증했고 같은 기간 발생한 아동학대 신고건 6만 5680건 중 5만 270건, 즉 10건 중 8건이 가정에서 부모 등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그런데 정작 경찰이 입건한 건수(2020년 제외)는 10건당 3건꼴로 매우 낮게 나타나는 등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경찰에 접수된 3회의 신고에 따른 경찰의 조치사항을 검토한 결과 정작 경찰 내부 지침인 `아동학대 수사업무 매뉴얼` 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정황들이 다수 확인된다"면서 "경찰이 현행법 개정의 필요성부터 운운하는 것은 책임 전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현행 아동학대 수사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피해사실이 확인될시 적극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피의자 축소 진술에 유의하며 추가 여죄를 색출해야 하고 피해상태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경찰은 이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다"며 "2차, 3차 신고와 관련한 경찰의 대응 과정에서도 결과적으로 수사업무 매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경찰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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