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년, 빚더미로 전락하는 대한민국
신축년, 빚더미로 전락하는 대한민국
  • 김선필
  • 승인 2021.01.06 2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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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ㆍ시인ㆍ칼럼니스트 김선필
교수ㆍ시인ㆍ칼럼니스트 김선필

지난 한 해 코로나19로 인한 환란으로 참으로 힘든 시간을 우리 모두는 보냈다. 대한민국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을 능가했다.

문 정권 들어 24번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이어 부동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투자와 주식(빚내서 투자)열풍으로 가계 대출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2020년 9월 말 기준 1940조6000억 원으로 GDP(1918조8000억원)를 초과(101.1%)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특히 2030 세대의 빚더미는 상상을 초월, 미래를 어둡게 한다.

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전국 집값이 급등하자 불안해진 젊은 층이 대출을 늘려서라도 내 집 장만에 나선 것이다. 기업부채 역시 가파르게 상승, 2112조7000억 원으로 GDP 대비 110.1%에, 중소기업 중에는 벌어서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이 52.8%에 달하는 작금의 현실! 문 정권 첫해인 2017년은 44.1%였다.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 과다부채 판정 기준에 의하면 가계부채는 GDP 대비 75%, 기업부채는 80%를 그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 실로 골치 아플 일이다.

우리는 두 가지 다 이미 초과했으며, 정부부채는 또 어떤가? 공기업, 공공기관을 합친 부채총액은 1133조 원으로 가계와 기업, 중앙정부를 합친 나라 전체의 부채는 무려 5000조원을 상회, 대한민국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고 있는데 국가경제와 미래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름질할 정부와 국회 여.야당 고위 관료들의 현 시국을 대처하는 모양새는 도무지 그 끝과 희망을 볼 수가 없다.

뚜렷한 영문도 없이 탈원전 정책으로 당시 7000억 원 혈세를 들여 완벽 보수한 원자력발전을 폐쇄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한수원 관계자들이 “우리가 피땀을 흘려 성공한 한국형 차세대원전이 사장되게 됐다, 이 시간을 허비하면 다른 나라에 따라잡힌다.”고 피를 토하는 부르짖음도 외면하고 2017년 6월 19일 문 대통령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368명이 사망했다고 하며 우리나라도 탈원전 해야한다.”고 연설했다.

그러나 당시까지 방사능으로 사망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원전 관련 발언 중 정확한 것은 체코 총리와 만나 “한국은 원전운영 40년 동안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며 대한민국 원자력 기술의 선진성을 자랑했다.

또한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를 조작, 백일하에 드러난 지금, 그 피해는 실로 막대하다. 월성1호기 폐쇄로 2조 원 이상, 신한울 3, 4호기 중단 7000억 원, 신고리 5, 6호기 중단으로 1000억 원 합계 2조8000억 원이다. 그보다 더해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원자력 산업을 붕괴시킨 피해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한 해외 원자력 발전소 수주실패는 직접적 국가 경제 파탄으로 이어지는 촉매가 되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예상치 못한 발생으로 일어난 피해야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이번 원자력 발전 폐쇄는 이미 예견된 상태에서 아집으로 밀어붙인 것이다. 따라서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연대하여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할 것이며, 한국원자력 발전을 위해 모든 청춘과 피땀을 바친 역군들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하루라도 빨리 원자력기술 원상복구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정치는 나락으로 떨어져 벌써 수년째 끌어오던 정경심 사건 역시 우리는 “공정사회 믿음”이 붕괴되는 공허함을 보았다. 지난해 23일 자녀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 15가지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내 정경심이 11개의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고 4년 실형을 선고, 법정구속 되었다. 더구나 조국과 공모한 정황까지 드러나 힘없고 평범한 부모를 가진 젊은이들에게 분노와 불신, 불평등 배신의 골을 깊게 각인 시켜 주었으며 허망함으로 ‘삶’의 희망마저 잃게 했다.

독선적이며 광기의 칼을 휘둘렀던 추미애 장관과 그를 동조해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광분했던 현 집권세력의 행태, 그보다 더 힘들고 어려웠던 건 자유와 정의, 공정한 사회, 상식과 진실을 바탕으로 한 민주사회가 붕괴되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일이었다.

다행히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2개월 정지,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인 홍순욱 부장판사의 법과 원칙, 정의를 기초한 파사현정(破邪顯正)의 결정으로 그나마 이 나라에 정의가 살아 숨 쉬고 있음에 얼마나 다행한지.

2021년 하얀 소띠의 해 신축년을 맞아 우리 대한민국에 새 희망의 끈으로 5천만 국민들 모두의 가슴에 다가오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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