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건 시책 2억8천여만원 절감

사천시가 업무 추진과정에 낭비 요인을 없애고 행정 효율성을 꾀하고자 운영한 ‘시책일몰제’가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6일 시에 따르면 지난 11월 일몰 대상을 집중적으로 파악해 낙농 착유세척수 정화시설 지원 등 모두 5건의 시정시책을 자체 일몰로 결정, 폐지해 모두 2억 89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시책일몰제’는 부서 자체적으로 검토ㆍ결정하는 자체일몰과 시책일몰심의위 심의를 거치는 심의일몰로 나눠진다. 법이나 조례를 바꿔야하는 중대한 시책은 심의일몰에 해당된다.

지난해 폐지된 명문대 배출학교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일부 학교 교직원에 대한 지원은 선심성 행정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아 자체일몰에 의해 폐지됐다.

또, 거점형 영어체험교실 운영 지원사업은 원어민교사제와 중복 지원,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개발 지원사업은 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사업과 중복된다는 사유로 폐지됐다.

낙농 착유세척수 정화시설 지원사업은 지역 내 대상농가에서 세척수 정화시설 설치를 완료함에 따라 폐지 결정했다.

시는 올해도 오는 11월 말까지 일몰 대상을 집중 파악해 부서 자체 검토 또는 시책일몰심의위를 거쳐 폐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책일몰제’는 지난해 2월 시의회 김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시책과 정책 중 환경변화로 실효성이 떨어져 실익이 없으면 이를 폐지, 행정의 불필요한 낭비 요인을 없애고 효율성을 높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급변화는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관행적 비효율 업무는 과감히 떨쳐버려야 한다”며 “시민을 위한 가치를 창출하는 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