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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회적 시스템 개선과 변화로 막아야
아동학대, 사회적 시스템 개선과 변화로 막아야
  • 경남매일
  • 승인 2021.01.04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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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입양아인 정인 양 학대 사망 사건’이 방송을 통해 재조명되면서 사회적 분노가 확산하고 있다. 숨진 정인 양을 애도하는 메시지와 관계자 엄벌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온ㆍ프라인에서 활발하게 전개 중이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11일부터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근조화환을 설치해 추모와 함께 가해자 엄벌과 살인죄 적용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할 예정이다. 입양모 장씨 등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 시민들도 13일부터 시작되는 1차 공판기일 전까지 재판부에 진정서 제출을 독려하고 있다. 양부모에게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 적용요구도 청와대 국민청원에 23만여 명이 동의했다.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에 우리는 언제까지 분노만 해야 하는지 답답하다. 지난해 창녕 아동학대 사건과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건, 울산시 동구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 등 아동학대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건에서 초동 대처에 문제가 있었던 서울 양천경찰서에는 비판 게시물이 쏟아져 홈페이지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다고 한다. 또 정인 양 입양 이후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하고 부모에게 돌려보냈다. 신고처리와 감독 업무를 맡았던 경찰관들은 사건이 수면위로 떠오른 후 ‘경고’ 등 징계를 받았다고 한다.

창녕 아동학대에서도 그렇듯이 복지 관련 공무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도 더 이상 분노만 하지 말고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복지를 위한 인식개선과 사회 시스템 개선 등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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