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주인인 나라, 선택 시간 다가온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선택 시간 다가온다
  • 박재근 대기자ㆍ칼럼니스트
  • 승인 2021.01.03 20:2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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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근 대기자ㆍ칼럼니스트
박재근 대기자ㆍ칼럼니스트

방콕에도 해는 떴다. 떠오른 해는 다를 바 없지만, 지난해 우리 사회는 안녕하지 못했다. 내일의 해가 뜨려면 저녁노을이 붉게 져야 한다는 `정서진 노을 종소리(이어령 시)`에는 "저녁이면 길어지는 하루의 그림자를 근심하다가/ 사랑이 저렇게 붉게 타는 것인 줄 몰랐습니다. /사람의 정이 그처럼 넓게 번지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내일 해가 다시 뜨려면 날마다 저녁노을이 져야 하듯이/ 내가 웃으려면 오늘 울어야 하는 것을 이제 압니다…/" 저녁노을이 물게 져야 해가 뜬다는 희망보다 불안 속에 신축년(辛丑年)을 맞았다. 지난 1년 악전고투한 코로나19 팬데믹은 여전히 끝을 알기 어렵고, 여전히 터널 끝이 보이지 않는다. 코로나19가 촉발한 사회적 격변도 현재로선 예측 불가다.

4ㆍ15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후 브레이크 없는 입법독주는 입법독재란 반발을 불러왔고 진영 목소리를 제외한 비판에는 `토착왜구`, `가짜뉴스`란 프레임에 가두려 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요구에 굴복한 `반인권법`이라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천안함 왜곡 처벌법은 5ㆍ18 왜곡 처벌법과 달리, 국방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위헌적 요소 때문이다.

또 1가구 1주택법, 특정인을 겨냥한 대선출마 방지법, 전세 무기한 연장, 검찰청 폐지법 등 사법행정 체계를 뒤엎으려는 듯, `위험한 법안`도 쏟아졌다. 수사 기소권 분리 차원을 넘어 검찰청 자체를 없애거나 검찰총장의 검사 지휘권을 회수한다는 것이다. 공정성 담보를 위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상호 견제할 수 있다는 것이 원론적으로 틀리지 않다. 그러나 정당성을 가지려면 공수처에는 왜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청구권을 몰아주느냐는 반론에 답해야 한다.

공수처에는 현재 검찰과 같은 권한을 주면서 검찰에는 그 권한을 뺏는 것이 어떤 논리로도 이해되지 않는다면 자가당착이 아닌가. 때문에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라임ㆍ옵티머스 사기 연루,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정권을 뿌리째 흔들 수 있는 권력형 비리 수사의 원천 봉쇄란 말이 나온다.

그게 아니면 이렇게 막 나갈 수가 있는지, 정치금도가 사라진 지난해 평균적인 양심을 가졌다면 이를 부끄러워해야 한다. 또 뒷걸음질 쳤던 경제는 더한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다. 탈원전ㆍ소득주도성장ㆍ최저임금에 이어 1일부터 시행되는 50인 이상 299인 이하 업체에 대해 주 52시간제 초과 기업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5인 이상 49인 이하는 7월 1일부터다. 산업 현장의 복잡다단한 현실을 외면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사회ㆍ정치적 갈등과 반목도 거세지고 있다. `추ㆍ윤 갈등`이나 `보여주기식 쇼통` `유체이탈 화법`, `선택적 침묵` 등의 수식어가 이를 대변한다. 국민은 정치인들의 험언(險言)과 허언(虛言)의 성찬에 상처받고 분노했다. 적과 동지를 가르는 살벌한 진영정치는 `포용`과 `협치`,`화합`으로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이젠, 코로나19로 기쁨과 슬픔도 함께 나누지 못하는 세상, 다가올 코로나19 이후의 삶을 재구성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의 민주주의가 다양한 목소리를 고르게 존중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4월 서울ㆍ부산시장 보선과 대선 전초전 본격화 등 `국민의 선택` 시간은 다가오고 있다. `법의 지배(Rule of Law)`를 지킬 것인가,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에 굴복할 것인가를 가리는 것은 국민 몫이다. 민생을 살피는 정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길 바라는 새해, 절망이 희망이 되고 국민이 주인공이 되는 나라, 2021년이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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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 대기자 2021-01-04 03:30:15
요점정리 : 떡검의 나라가 끝나서는 안된다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