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내 징역 12년 원심 확정

남편이 로또 1등에 당첨된 이후 땅 투자로 갈등을 겪던 아내가 결국 남편을 살해하기까지 이른 창원 부부의 비극은 대법의 징역 12년 선고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24일 이같은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남편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월 B씨는 로또 1등에 당첨돼 7억 8000만 원을 수령한 뒤， 이후 돈에 집착하며 A씨에게 폭언을 하는 등 갈등을 겪어왔다.

A씨는 이후 B씨가 자신과 상의 없이 땅을 사자 말다툼을 벌였고 다툼 과정에서 B씨가 망치로 A씨를 위협하자 망치를 빼앗은 뒤 B씨를 20회가량 내려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살해 고의가 없었으며 B씨의 위협에 대응한 `과잉방위`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A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A씨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20회에 걸쳐 반복해서 망치로 의식이 없는 B씨를 가격했다는 점에서 살인 의도가 있다"며 "부부의 인연을 맺은 배우자를 살해한 행위는 혼인관계에 기초한 법적ㆍ도덕적 책무를 원천적으로 파괴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