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소득안정 등 지원

하동군은 친환경직불금， 논이모작직불금에 이어 지난 22일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했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지난 5ㆍ6월 농가 신청을 받아 지난 11월까지 이행점검 및 대량 검증을 거쳐 직불금 지급 대상자 8870호 6643㏊를 확정하고 이날 151억 원을 지급했다. 이는 지난해 62억 원의 약 2.4배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정 등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지원하고자 기존의 쌀ㆍ밭ㆍ조건불리 직불금이 전면 개편ㆍ통합된 제도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 지급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0.1∼0.5㏊이하)， 농촌 거주기간 3년 등 일정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4281농가(1359㏊)에 120만 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4589농가(5284㏊)에 신청면적의 구간별 ㏊당 100만∼205만 원의 지급단가를 적용해 지급한다.

전반적으로 상향된 공익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제도 기반 등 5개 분야 총 17개 활동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농지형상 유지， 화학비료 적정사용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준수사항별로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