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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3단계 격상 과감한 결단 필요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과감한 결단 필요
  • 김용락 사회부 기자
  • 승인 2020.12.2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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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락 사회부 기자
김용락 사회부 기자

21일 국내 코로나19 하루 확진자는 926명을 기록했다. 전날에는 1097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는데, 지난 16일 1078명을 넘어선 역대 최대치다.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격상 이후 열흘이 지났지만, 확산세가 잡히지 않자 통제 범위를 넘어섰다는 주장도 나온다. 자연스럽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정부 거리두기 지침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해 의료체계 붕괴 위험에 직면했을 상황에 격상한다. 기준은 전국 주 평균 일 확진자가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환자가 급격히 증가할 경우다.

지난 일주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1015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기준에 충족한다. 지난 15일부터 국내 하루 확진자 수는 15일 880명, 16일 1078명, 17일 1014명, 18일 1062명, 19일 1053명, 20일 1097명, 21일 926명이다. 지역 발생 확진자만 조사해도 일평균 960명에 달한다.

현 상황은 역대 최악이다. 과거 대구ㆍ경북, 수도권을 중심으로 진행됐던 1ㆍ2차 대유행과 달리 3차 대유행은 전국화 양상이 뚜렷하다. 전국 17개 시ㆍ도에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비수도권 확진자도 300명을 넘었다.

경남도의 상황도 역시 역대 최악이다. 지난 11월부터 본격화된 지역감염은 11월 312명이 확진됐고, 12월 437명이 확진돼 누적 1000여 명을 넘어섰다.

가장 우려되는 건 병상 부족 사태다. 위 중증 환자는 2주 만에 2배 넘는 수준으로 급증했고 전국에 남은 중환자 병상은 30개 안팎이다. 이 때문에 병상 대기 중 숨지는 사례가 서울, 경기, 울산 등지에서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코로나19 수리모델링 태스크포스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감염 수준을 낮추지 못할 경우 일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측한다. 심지어 전국적으로 방역에 실패할 경우 하루 7500명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도 예상했다. 단,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효과가 나타날 경우 확진자 수는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는 3단계 격상 기준은 충족됐지만 경제적 타격을 고려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3단계 격상 시 전국 약 202만 개 시설이 문을 닫거나 운영이 제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설정했던 3단계 조처에는 제조업 분야도 일정 부분 멈추는 것이 포함돼 있다"며 "거리두기 3단계 상향 없이 현재 수준에서 확산세를 꺾을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백신 접종은 당초 예상보다 지체될 것으로 보인다. 그전까진 확산을 막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상황이 더욱 악화될수록 돌이킬 수 없는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장 올바른 결정을 해야 할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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