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먹는 하마`, 남해군 문화관광 시설 손 봐야
`돈 먹는 하마`, 남해군 문화관광 시설 손 봐야
  • 경남매일
  • 승인 2020.12.2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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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렬지방자치부 국장대우 
박성렬지방자치부 국장대우 

남해군 내 대다수의 문화시설이 만성적인 적자를 보여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해 군민들의 비난과 원성을 사고 있으나 군 당국은 이를 외면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남해군민 A씨(67)는 거의 매일 남해유배문학관 인근을 산책한다. 퇴직하고 자영업을 하고 있는 탓에 산책을 나가는 시간은 딱 정해져 있지는 않다.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공공시설 휴관이 잦았던 탓에 남해유배문학관을 찾는 사람이 줄어든 탓도 있지만 A씨는 늘 비어있다시피 한 남해유배문학관을 보면 `돈 먹는 하마`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비단 이런 생각이 군민 A씨 만의 생각일까?

 300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 조성한 이순신순국공원은 어떤가? 거액의 예산을 들여 공원을 조성했지만, 이곳을 찾는 관광객은 거의 전무한 현실이다.

 남해 국제탈공연예술촌도 마찬가지다.특히 이곳 주변의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이전에는 오가는 길에 관광객으로 보이는 이들이 잠시 들리는 모습이 왕왕 보였지만 국도 19호선 확장공사가 이뤄진 뒤에 오히려 관광객은 줄어든 것 같다고 말한다.

 이들 세 곳을 유지, 운영하는 예산만도 거의 매년 20억 원이 쓰인다고 한다.

 올해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남해군의 재정자립도는 8.8%로, 경남도 18개 시, 군 전체 평균인 34.3%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고 경남도내 10개 군부 평균(10.3%)에도 못 미친다.

 군부 개별 지자체와 비교하면 `도토리 키 재기`이기는 해도 남해군의 재정자립도는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한다.

 게다가 남해군의 재정자주도는 더욱 열악하다. 경남 18개 전 시,군 중에서도 남해군의 재정자주도는 52.2%로 꼴찌다.

 지자체 재정여건은 열악한데 고령인구 증가세는 갈수록 가파르게 치솟는 상황이어서 사회복지분야 재정 지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방세로 거둬들일 세원의 확보도 현재 남해군의 여건으로서는 매우 녹록치 않은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거액의 예산을 들여 조성한 시설들의 유지보수ㆍ관리예산까지 매년 수십억 원씩 쏟아부어야 하는 남해군의 현실이다.

 당초 시설 조성 당시 경제성, 운영 적절성, 유지보수 등에 지속적으로 들여야 할 예산 검증의 소홀함이 결국 시설 자체의 경쟁력 저하와 더불어 `애물단지`, `돈 먹는 하마`라는 힐난으로 돌아오고 있는 셈이다.

 시설을 짓는데 만 급급했던 성과주의, 전시성 행정 풍토가 결국 군민들에게 써야 할 재원을 줄이고 있는 것이다.

 남해군 내 공공시설 전반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국민들의 혈세가 허투루 새고 있지 않은지 잘 살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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