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남본부 회견

온전한 입법 추진 논의 촉구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7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중대해재기업처벌법의 제대로 된 논의를 거쳐 발 빠르게 입법되도록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이 저지른 살인"이라며 "10만의 노동자가 발의한 법률 제정안은 국회에서 보이지 않고 몇몇 의원들 입맛에 맞게 재단한 법률안 제출만 무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험의 외주화로 하청노동자가 죽고 원가절감 비상경영으로 원청노동자가 죽었다"며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공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18일 정책의총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논의를 한다"며 "논의를 한다면 노동자，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우선에 두고 법안이 온전하게 입법되는 방향으로 논의하라"고 말했다.

이어 "지지부진한 논의 속에 또 다른 누군가가 다치고 죽는다"며 "이번 회기 상임위에서 마무리되지 않도록 속도를 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