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촌인 참가 기회 박탈 지적

"사업 시행 목적과 맞지 않아"

군 "개선할 부분 수정할 것"

남해군이 시행하는 `남해대학 귀농ㆍ귀촌 정규교육과정 지원사업`과 관련 예산 목적 외 집행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남해군에 따르면 군은 귀농ㆍ귀촌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정보제공으로 안정적 영농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남해대학 귀농귀촌 정규교육과정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귀농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과 영농기술 경영기법을 습득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군은 지난해에 남해대학 원예조경과 야간과정 1학년 학생들의 수업료와 재료비， 현장실습교육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 4700만 원을 남해대학에 지원했다. 남해군은 올해도 1ㆍ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66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한편， 내년도에도 올해와 같은 규모의 예산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이 사업의 대상자들 가운데는 남해군청 고위 공무원과 남해군의회 의원 등 일반 군민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귀농ㆍ귀촌인을 위해 쓰여야 할 예산이 특정인들을 위해 쓰여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남해군청 고위 공무원과 남해군의회 의원 등이 귀농ㆍ귀촌 정규교육과정에 참여하면서 실제 이 과정의 수혜를 받아야 할 귀농ㆍ귀촌인들의 참여 기회가 박탈돼 공정성을 잃었다는 비난도 함께 나오고 있다.

특히 남해군의 2020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비롯한 업무보고 자료 등에는 해당사업을 단순히 `남해대학 귀농ㆍ귀촌 정규교육과정 운영지원`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 일반 군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업의 시행 목적에 맞지 않는 일반 군민이 해당사업에 포함된 것을 두고 남해군이 선심성 행정을 펼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남해읍 군민 A씨는 "귀농ㆍ귀촌 정규교육과정에 귀농ㆍ귀촌인 외 일반 군민이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사업의 관리감독이 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 아니냐"며 "특히 이 과정에 군 예산이 지원된다면 이에 대한 지원 예산을 관리 감독해야 할 고위 공무원과 군의원까지 해당 사업에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남해군 관계자는 "남해대학에서 교육대상자 모집 및 운영 전반들 진행하고 있다"며 "교육대상자 선발 규정에 오해의 여지가 있었다는 데는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해대학과 상호협의 후 협약서 상 개선할 부분은 수정하고 남해대학 귀농귀촌 정규교육과정에 대한 관리 감독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