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언론ㆍ정부 여당은 상황 왜곡하지 말아야
좌파 언론ㆍ정부 여당은 상황 왜곡하지 말아야
  • 이태균
  • 승인 2020.12.07 1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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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이태균 칼럼니스트
이태균 칼럼니스트

추미애 장관의 일방적 공격에

정당방위 하는 윤석열 총장 보며

쌍방 갈등이라 분석해선 안 된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취임하자마자 두 차례의 검찰 인사권을 통해 자신과 청와대와 정부여당 입맛에 맞는 검사들을 요직에 배치하고 현 정권에 불리한 수사에 참여한 검사들을 모두 지방으로 내치거나 좌천시켰다. 이어서 윤석열 총장 목조이기에 나서 수사지휘권을 남발한 추 장관은 검찰총장과 검찰에 대한 일방적 공격이 계속됐다. 윤 총장은 임명장을 받을 때 대통령의 지시를 충실히 따라 조국과 그 가족의 의혹을 수사하고 권력형 비리사건 수사를 독려한 것 말고는 잘못이 없어 보인다. 추 장관에게 일방적 공격을 당하면서 어쩔수 없이 방어를 하고 있는 윤 총장을 두고 두 사람이 싸운다고 폄하하는 정부여당과 좌파 언론들의 판단은 형평성을 잃은 것이다.

지난 역사를 되돌아볼 때 일방적 가해를 쌍방피해로 변질시키는 것은 좌파의 전형적인 수법이었다. 그들은 심지어 북한의 일방적인 6ㆍ25 남침을 두고도 남북 내전설로 왜곡하거나 미국과 한국의 전쟁유도설로 호도하기도 했다.

추 장관이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해 감찰 시늉만 한후 나온 윤 총장 비위혐의들은 지나가는 개도 웃을만큼 허접했다. 갑자기 판사 사찰이란 명목을 추가한 추 장관의 기습 공격은 검찰위원회와 법원에 의해 무너지고 말았다. 전혀 존재하지 않는 팩트는 아니어도 사실과 다른 내용들을 완전히 다른 색깔로 포장하는 수법을 동원했지만 검찰위원회와 법원에서 통하지 않았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겉으로는 아닌척 하지만 윤 총장의 직무배제를 놓고 월성원전 수사를 막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많은 것이 국민의 눈 높이에서 나오는 평판이다. 하지만 집권세력은 단지 현재 진행중인 정권 겨냥 수사를 막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를 향한 또 다른 구상을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지울수 없다. 검찰개혁을 빌미로 사법시스템의 구조와 미션 자체를 바꾸려는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검ㆍ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에 대한 일차적인 힘빼기를 했고 현재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와 법원에 기소권을 공수처를 통해 다시 검찰의 수사 동력에 브레이크를 걸어 검찰의 정의로운 수사를 사소한 트집을 잡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사법부와 검찰 경찰은 철저한 코드 인사로 채우고 말았다. 진보ㆍ좌파 진영은 걸핏하면 제1야당을 두고 토착왜구라고 뒤집어 씌우는 편가르기도 자주 한다. 보통 사람들은 왜 제1야당이 토착왜구인지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은 진보ㆍ좌파가 자기 진영을 뭉치게 하기위한 견강부회식의 억지 논리가 아닐까.

국민들은 공권력을 현 정권을 위해 이용할 때 그런 공권력을 ‘권력의 사냥개’, ‘애완견’이라 부른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을 임명할 때는 충견이라고 믿었던 모양인데 이젠 되레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들이미는 그를 보면서 놀란 모양이다. 대통령은 임기가 보장된 그를 함부로 내칠수도 없으니 추ㆍ윤의 갈등을 보면서 ‘법무장관과 총장간의 갈등이 도를 넘었으므로 어쩔 수 없이 총장을 경질해야 한다’는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명분을 쌓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국민이 빨리 끓고 쉽게 식어버리는 냄비현상 때문에 집권세력은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국민의 절반은 자세한 내용은 까먹고 추ㆍ윤 갈등 정도로 기억할 것’이라고 계산하며 억지 논리를 끊임없이 만들어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려고 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 성숙한 우리 국민의 정치수준과 혜안은 지금의 국가 운영이 과거 어느 정권도 엄두를 내지 못했을 만큼 질 나쁜 일방적 폭행으로 정확히 기록하고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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