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ㆍ비수도권 불균형 해소

대한민국 새 판 짜는 출발점

　"`동남권 메가시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살아남으려면 필수적으로 가야 하는 길이다." 창원컨벤션센터에서 KNN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지역대포럼`에서 김경수 경남지사가 한 말이다. `동남권 메가시티`는 지난 2018년 6월 부ㆍ울ㆍ경 광역자치단체장들의 합의로 시작된 국토균형발전 모델이다.

　부산， 울산， 경남 자치단체장들은 지난 2018년 6월 동남권 상생협약 체결에 이어 이듬해인 2019년 3월 동남권 상생발전 협의회를 발족하고 올해 3월 동남권 발전계획 공동연구를 시행했다. 이 연구는 내년 4월까지 수행된다. 이어 내년 말까지 동남권 메가시티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우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은 장밋빛 청사진이 아니라 지역의 절박한 생존의 호소이다.

　부산의 경우 인구는 지난 2017년 342만 명에서 2047년 268만 명으로 21%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생산연령 인구는 45% 나 감소가 예정되고 있다.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인 부산은 물론 인구 800만이 살고있는 부ㆍ울ㆍ경의 몰락은 비수도권의 쇠퇴로 이어져 대한민국 전체의 재앙으로 이어진다.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은 수도권 불균형 심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프로젝트이다. 동남권에는 수도권보다 면적이 크다. 그러나 인구， GRGP 기업 수， 취업인원， 재정자립도 등이 1/3 수준이다.

　주요 항목별 전국 대비 동남권 대 수도권의 비율을 보면 GRDP는 동남권 14.5， 수도권 51.8， 사업체는 동남권 16.0， 수도권 47.2， 취업자는 동남권 14.7， 수도권 47.2， 취업자는 동남권 14.7， 수도권 50.2， 연구개발은 동남권 6.4， 수도권 69.8 재정자립도는 동남권 50.3， 수도권 68.7이다. 참담하다 못해 비참하다. 전 세계적으로 메가시티가 증가하고 2018년 33개에서 2030년 43개으로 늘어날 추세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의 전환을 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에도 도쿄를 대응해 간사이 광역연합이 파리에 대응해 프랑스 남부 랑독-루시옹이 메가시티를 구축했다. 파리를 중심으로 한 북부지방과 남부지방의 격차 해소를 위해 남부 지중해 연안개발과 해양 관광도시로 성장하는 정책을 폈다.

　프랑스 지라학자 J.F 구라비에는 "파리권 외에는 모두 사막과 같다"며 파리 집중화를 비판했다고 한다.

　수도권 집중화 문제는 프랑스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국가가 공통으로 겪고 있다.

　지난달 부ㆍ울ㆍ경 2단계 통합론을 제안했던 김 지사는 이날 "과거에도 광역시ㆍ도 간 협력 추진사례가 있고 협의안을 만들었지만 결국 각자의 이해 때문에 결정과 집행이 어려웠다"며 "대구와 경북이 2022년 지방선거 때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에 관련법 제도와 예산 지원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공동으로 논의하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에서 새 판을 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을 해소이며 그 시작이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이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