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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인센티브 연장, 창원형 뉴딜 성공 견인차 되길
통합 인센티브 연장, 창원형 뉴딜 성공 견인차 되길
  • 경남매일
  • 승인 2020.12.0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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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로 종료가 예정됐던 창원시에 대한 정부의 제정지원 특례가 5년 연장돼 시 재정난 해소에 기대가 크다. 창원시는 창원형 뉴딜에 2025년까지 4조 9339억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재정 투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통합 인센티브 연장은 시로서는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셈이다. 정부의 지방행정제체개편 정책에 협조한 창원시는 2010년 통합시 출범 후 10년간 정부로부터 재정지원특례를 받기로 했다.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창원시는 시의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추가 재정지원을 요구해왔다. 박완수 국회의원은 통합 인센티브 연장 법안을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지난 6월 대표 발의했다.

 지난 1일 국회는 통합 창원시에 대한 재정인센티브를 연장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의 재정지원특례를 향후 5년간 연장하는 개정안에 따라 창원시는 내년 146억 원, 2022년 122억 원, 2023년 98억 원, 2024년 49억 원, 2025년 24억 원 등 5년에 걸쳐 통합 재정인센티브 440억 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재정 인센티브 연장으로 창원시는 당장 내년부터 특별교부세 73억 원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73억 원을 확보해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를 연속성 있게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창원시는 100만 도시로 성장한 도시 발전과 규모에 비해 정부 지원이 뒷받침되지 못했다. 이번 재정지원특례 연장으로 창원시는 재정적 숨통이 트이게 됐다.

 이제부터 통합시 균형발전과 창원형 뉴딜 성공을 위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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