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재정 인센티브 연장’ 확정
‘통합 재정 인센티브 연장’ 확정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0.12.0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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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5년간 440억 지원 받아



창원시는 통합 재정 인센티브 연장 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통합 재정 인센티브 440억원을 5년간 추가 지원 받게 됐다.

이날 오후 2시부터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창원시 통합 재정 인센티브 연장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박완수 국회의원 대표발의, 이하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창원시는 내년부터 5년간(2021년~2025년) 총 440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추가로 교부받는다.

법률 개정으로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받는 사례는 흔치 않은 경우다. 법률안 발의 당시 ‘지방분권법’ 개정으로 인한 추가지원은 힘들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나, 허 시장을 필두로 창원시 관계 공무원들의 전방위적 노력이 지원을 확정지었다.

통합시 재정 인센티브는 자율통합을 완수한 자치단체에 부여하는 재정특례로서 통합 전 3개 시 보통교부세 총액의 6%를 10년간 교부한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통합시 재정 인센티브 연장으로 향후 5년간 추가로 지원받는 예산은 힘들게 확보한 만큼, 통합시 균형발전과 관련된 의미있는 사업에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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