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백지화… 부실 검증 논란 ‘비행 중’
김해신공항 백지화… 부실 검증 논란 ‘비행 중’
  • 박재근ㆍ김용구 기자<매일신문 일부 참조>
  • 승인 2020.11.30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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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증위, 부산 불리한 내용 미판단

소음조건 국토부 예측 맞다했지만

근거로 든 피해 가구 수 판단 유보

지역 시민단체 규탄 목소리 이어져



“김해공항 백지화, 계속되는 검증 논란…”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가 소음피해 추정 등 부산권에 불리한 내용에 대해선 판단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부실 검증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부ㆍ울ㆍ경 가덕도신공항을 염원한다는 부산의 주장과는 달리, 경남도민과 일부 부산권의 사회단체 등은 김해신공항 존속을 주장하고 나서는 것과 맞물리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이 같은 논란 속에 소음피해 예측의 결정적인 변수에서 부ㆍ울ㆍ경의 주장이 부풀려졌다는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정작 피해 가구 수가 과장됐다는 지적은 건너뛰었다는 것이다.

지난 17일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를 발표한 검증위 보고서에 따르면 소음분야 검증위원들은 ‘소음예측조건’에서 소음피해 추정의 결정적인 변수인 ‘연간 운항횟수’와 ‘심야 운항비율’에 대해 국토부의 예측이 더 맞다고 판단했다.

부ㆍ울ㆍ경이 제시한 연간 운항횟수 29만 9000회와 심야 운항비율 15%는 기각되고, 국토부가 각각 산출한 18만 9000회와 8.9%가 소음피해 예측의 근거가 된 것이다.

이를 적용하면 70웨클(WECPNL) 이상의 소음피해 가구 수는 국토부의 2732가구로, 부ㆍ울ㆍ경의 1만 4508가구보다 무려 81.2%나 적다. 웨클은 항공기 소음을 평가하는 단위로, 최고 소음도를 측정해 노출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특히 부산 사하구와 사상구의 경우 부ㆍ울ㆍ경은 각각 3170가구와 531가구가 소음피해를 본다고 주장했지만, 국토부 평가에선 한 가구도 포함돼 있지 않다.

이런데도 검증위는 발표문에서 각각의 주장을 열거하는 데 그치고 소음피해 예측의 결정적인 변수에 대해 국토부가 더 합리적이라고 하면서도 이를 근거로 한 피해 가구 수 판단은 하지 않았다.

이뿐 아니라 보고서에 따르면 부ㆍ울ㆍ경은 소음 등고선에 걸친 아파트 단지의 경우 일부만 소음피해를 받음에도 같은 지번이라는 이유만으로 단지 전체를 피해에 포함하는 방법으로 피해 가구 수를 부풀리기도 했다.

이와 관련, 밀양공항을 주장한 한 관계자는 “부ㆍ울ㆍ경에 불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검증이 부실했다는 지적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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