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 도서관장 임명 위법"

군 "하한액 130% 적용 책정"

고성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2년 사이 1300여만 원의 연봉이 오른 고성군 정책특보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고성군의회 정영환， 배상길 의원은 지난달 23일부터 1일까지 실시하는 2020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성 소상공인들은 다 힘들고 죽겠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반면， 고성군 정책특보는 2년새에 1300여만 원의 연봉이 올랐고 이외에도 요양시설 등의 시설장， 사무국장 등에 대한 인건비 인상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공무원 임금 상승률은 연 3% 정도인데， 고성군 정책특보의 연봉이 2년새 30여% 인상되는 등 임금이 급격하게 올랐다"며 "현 경기 상황에 따라 이같은 임금 상승은 군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고성군 정책특보는 2018년 채용 당시에 연봉 4439만 3000원이던 것이 2019년 정기조정 시 4524만 원， 2020년 정기조정 시 4834만7000원， 2020년 수시조정으로 5801만 7000원으로 2년새에 1300여만 원인 30여%의 연봉이 올랐다"며 "고성군 보다 큰 인근 시의 경우 같은 직책의 연봉이 우리보다 적은 현재 5000여만 원"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책특보가 능력이 좋아서 안 하시는 업무가 없어 다른 실과 업무도 다 관여한다"며 "실과장， 주무부서가 전문가들 아닌가. 정책특보는 결재라인에 없다. 협조만 한다는 것은 책임이 없고 검토는 책임이 있는 것이다. 결재라인 만들어 사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정책특보 친동생은 장난감도서관 관련에 종사한 적도 없는 사람임에도 장난감도서관 관장으로 들어와 있다"며 "이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법 조항에 따라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문규 행정과장은 "호봉제가 아니라 연봉제이기 때문에 매년 계약하기 위해서는 당초 업무계획서를 내고 기준으로 삼아 근무에 대해 평가하고 근무실적평가위원회를 개최한다"며 "특보는 하한액이 4300만 원， 19년도 4600만 원이고 2년 후 노하우도 붙고 성과가 있어 하한액의 130%를 조정할 수 있어 이를 적용해 연봉을 책정했고 2년 정도 역할을 꾸준히 잘 했다는 평가에 따라 이번에는 반영이 됐다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답변했다.

또 "정책보좌관은 보좌관이라 좋은 정책을 가지고 군수와 협의하거나 부서에서 가능성을 검토해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결재할 수는 없다"며 "정책특별보좌관은 군수 보좌， 군정 주요시책， 사업 추진의 자문， 공모사업 등 인적자원과 연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역할 자체가 사업을 받아 검토하고 군에 접목시키겠다는 생각이 들면 관계부서와 협력하고 시책을 추진하고 검토는 결재라인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