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무어 감독의 `다음 침공은 어디?`라는 영화를 접했습니다. 마이클 무어는 사회성 짙은 다큐멘터리 영화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비판한 `화씨9/11`과 불합리한 의료보험 체계를 지적한 `식코`는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진 작품입니다.

복지에 대한 문제는 국가 운영 철학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고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대체로 진보 쪽에서는 복지를 우선시하고 보수 쪽에서는 성장을 우선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거 때면 복지와 관련된 정치적인 구호들이 유권자를 현혹시킵니다. 그리고 그 구호를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 정책들이 준비됩니다. 마이클 무어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인 `다음 침공은 어디?`를 보면 구체적으로 복지 정책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탈리아를 침공해 직장인 복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탈리아에서는 1년에 4주간의 유급 휴가가 보장돼고 12월에는 월급을 한 번 더 주기도 합니다. 만약 휴가를 그 해에 다 사용하지 않으면 다음 해로 넘길 수도 있고 길게 모아 놓을 수도 있습니다. 식사시간은 2시간을 보장해주고 집에 가서 식사 하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보장된 유급휴가가 `0`이라는 말에 이탈리아인들이 상당히 놀라는 모습을 보입니다.

교육의 나라 핀란드에서는 학교에서 내주는 숙제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다양한 활동을 하게 하고 주입식이나 객관식의 일률적인 교육은 교육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학교가 평등해서 가장 좋은 학교는 집에서 가까운 학교이며 사립학교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잘 놀기를 바랍니다.

복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 항상 반대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더 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는 주장입니다. 물론 일부는 맞는 말입니다만 우리나라도 선진국 반열에 들어갈 정도로 성장했으니 이제 구체적인 논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복지는 점진적이어야 하고 또 보편적이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이라든지 전국민고용보험 등의 논의는 바람직해 보입니다. 올해에는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전 국민 현금 지급이 이뤄졌습니다. 재난 상황에 대한 경우이긴 합니다만 이전에 생각 못 한 획기적인 일입니다.

영화에서 대학 학비를 무료로 지급하는 나라 중에는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들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파나마， 아르헨티나， 모로코， 에콰도르， 쿠바 등이 우리보다 잘 살고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복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의지의 문제이고 국민 동의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면에서 살기 힘든 나라라고 합니다. 자살율도 높고 삶의 만족도도 낮습니다. 점진적인 복지의 실현으로 최소한의 삶에 대한 문제가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