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올해 아동학대 753건… 학대 주체 83% `부모`
도 올해 아동학대 753건… 학대 주체 83% `부모`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0.11.26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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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아동복지 정책 추진방향ㆍ아동학대 방지 대책

윤성미 경남 지방보조금 수급현황에 있어 문제점은

신영욱 마산의료원 음압병실 증축 방식 재검토 요청

 

박준호 의원
박준호 의원

26일 경남도의회 제381회 4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경남아동학대실태, 보조금 부정수급, 마산의료원 음압병동 증축 등 도정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박준호(더불어민주당ㆍ김해7) 의원은 경남 아동학대 실태 및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경남 아동 학대는 지난해 전체 신고접수 1528건 중 1301건이 아동학대로 판정됐다.

아동학대 유형은 중복학대가 가장 많고, 정서학대, 신체학대, 방임, 성학대 순이며 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1079건으로 가정 내 양육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높았다. 올해는 전체 신고접수 1162건 중 753건이 아동학대로 파악됐다.

박 의원은 경남 아동복지 정책 추진방향 및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김경수 도지사는 "아동학대는 근본적인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아동학대 이후 부모의 재 학대율이 10% 넘는다" 며 "아동학대 재발 방지없이 가정으로 돌려 보내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박종훈 교육감은 창녕 아동 학대와 관련해, "현황 파악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피해 아동 정보가 학교와 지역사회가 공유되지 않았던 문제도 있었다"며 "지자체와 교육청, 학교와 지역사회가 이런 정보를 공유해 함께 아이들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윤성미 의원
윤성미 의원

윤성미(국민의힘ㆍ비례) 의원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후 정산 및 평가 그리고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최근 3년간 도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은 81개 사업 14억 4000만 원이며, 이 중 49개 사업 2억 8000만 원이 지출 증빙서류 미비, 수급자 오류 등 행정상 오류로 부정수급으로 적발됐다.

윤 의원은 도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적발현황을 면밀히 분석, 감사기능의 강화와 지방보조금의 제도적 절차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경수 도지사는 "보조금을 예산관리, 회계 방식으로 처리하면서 그 과정에 절반 가까이 오류가 부정 수급으로 적발되고, 또 개인적 비리는 없지만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등 부정수급이 발생한다"며 "애초에 보조금을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부정 수급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영욱 의원
신영욱 의원

신영욱(더불어민주당ㆍ김해1) 의원은 마산의료원의 마스터플랜과 향후 계획, 음압병동 증축방식 재검토 등에 대해 지적하고 도지사에게 답변을 요청했다.

마산의료원은 총사업비 56.5억 원(국비 26ㆍ도비 30.5)을 들여 본관동 병상을 현재 298병상에서 500병상으로 증축 진행 중이다.

신 의원은 "주차장과 철거예정인 VIP장례식장 부지가 음압병동 증설에 활용 가능한 공간"이라며 "수직증축보다 기존 음압병동 8개 병실을 그대로 유지하고, 주차장 부지를 이용한 수평증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김경수 지사는 "설계공모 과정에서 수직, 수평 한쪽을 정하지 않고, 양쪽을 다 열어 놓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최종심의 결과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도 건축심의위에서 재심을 통해서 지적한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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