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ㆍ서일준ㆍ하영제, 국립공원안 검토 요구
정점식ㆍ서일준ㆍ하영제, 국립공원안 검토 요구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20.11.26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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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 만나 "주민 의견 무시"



국민의힘 정점식(통영ㆍ고성)ㆍ서일준(거제)ㆍ하영제(사천ㆍ남해ㆍ하동) 의원은 지난 25일 조명래 환경부장관을 만나 주민 의견을 무시하는 제3차 국립공원 계획 변경안을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영제 의원은 "환경부는 그간 사회ㆍ경제적 여건이 크게 변한 사실을 도외시한다"며 "공원구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탈에 따른 고통을 들어주기는커녕 해당 지역주민들이 수차례 걸친 항의 및 호소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탁상행정으로 일관하다"고 비판했다.

정점식 의원은 "통영 지역은 전체 한려해상국립공원(총 6개 지구 536㎢)의 44%에 해당하는 236㎢가 공원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이번에 주민 거주지역과 농경지, 1종 공동어장 등을 포함한 최소 면적인 19.41㎢ 해제를 건의했으나 해제 대상에 포함된 면적은 0.01㎢에 불과하다"며 "토지소유자와 사전 협의도 없이 욕지ㆍ사량지역 등의 14.1㎢(86필지)를 오히려 공원구역으로 추가 편입시킨 것은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것"이라며 변경안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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