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 위한 개정법 발의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 위한 개정법 발의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20.11.25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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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최형두 의원

최형두 의원 "예방 교육 강화 필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최형두(마산합포구) 의원은 학교에서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최 의원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당시 5.1%를 차지하던 청소년 도박중독 유병률이 지난 2018년에는 6.4%로 상승해 3년만에 1.3%가 늘었다. 14만 4950여 명의 청소년들이 도박중독 위험집단으로 분류됐다.

또한 학교밖 청소년 10명 중 1명은 미성년자가 구입할 수 없는 복권이나 스포츠토토를 구입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도박문제관리센터에 치유서비스를 신청한 청소년은 지난 2014년 65명에서 지난해 1236명으로 급증했다.

현행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에선 성교육ㆍ음주 및 흡연ㆍ약물 오용 및 남용 예방 등의 보건교육은 실시하고 있지만 도박 중독 예방교육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최근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도박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고 있고 청소년 시기의 도박중독은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청소년 도박중독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학교 내 예방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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