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나의 정치 참여, 정치후원금
또 하나의 정치 참여, 정치후원금
  • 박수정
  • 승인 2020.11.25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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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정 창원마산회원구선거관리위원회
박수정 창원마산회원구선거관리위원회

얼마 전 치러진 미국 대통령선거에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우리나라에서도 당선자가 누구일지에 대해 사람들이 점심식사 내기를 하는 등 엄청난 화젯거리였다. 이번 미국의 대통령선거는 투표율 뿐 아니라 다른 면에서도 역대 최고를 자랑했는데 그 중 하나가 `머니게임`이라고 불릴만한 액수의 어마어마한 후원금이었다. 바이든은 지난달 14일까지 후원금 9억 3800만 달러(약 1조 원)를 모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트럼프 대통령 또한 같은 기간 6억 달러(약 6770억 원)를 모금했다고 한다.

이처럼 미국 대통령선거가 `머니게임`으로 치러지는 것은 슈퍼팩(Super PAC)이라 불리는 정치행동위원회(Political Action Committee)의 영향과 미국의 독특한 로비제도 등의 영향이 크다. 하지만 이로 인해 거액의 정치후원금을 낼 수 있는 부자들이 미국 정치를 좌지우지한다는 비판이 존재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정치자금법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의 자금으로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게 돼있고, 기부한도액까지 정해놓고 있다. 이처럼 정치자금에 대해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과거 제16대 대선 때 있었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사건 때문일 것이다. 많은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의 여파로 정경유착에 따른 부정부패의 악습을 청산하고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을 통해 특정계층에게 좌우되지 않는 정치를 만들고자 했다. 하지만 여전히 특정계층이 정치후원금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점점 시대가 바뀌며 정치후원문화도 예전과 달라진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도 한다. 그 예로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SNS 등을 통해 정치후원금을 공개적으로 요청해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특정 집단에 의존해 조달하지 않고 국민들의 성원을 통해 정치자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었다. 일부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논란 탓인지 홍보 효과는 컸다.

어느 정치인은 후원 모금을 시작한 지 이틀 만에 "1055분께서 5378만 원을 보내 주셨다"며 6월~9월까지 모금한 금액이 3143만원인데 비해 이틀 동안 폭발적으로 후원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이렇게 많은 국민들의 관심으로 모인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이라면 정치인으로 하여금 어느 특정계층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 깨끗한 정치문화를 이루는 하나의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치후원금은 어떻게 기부할까? 기본적으로 직접 후원회에 후원금을 보내는 방식이 있다. 하지만 편리함과 신속함을 원하는 요즘 세상에서는 보다 간편하게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이용하는 것이다. 결제방식도 신용카드 포인트,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등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소액다수가 참여하는 정치후원금은 소신껏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이는 나아가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정치라는 화분에 내가 주는 한 방울의 물을 통해 꽃을 피울 수 있다면 그 또한 하나의 기쁨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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