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법원 앞 기자회견

위령탑 건립 등 지원책 촉구

"정의 살아있어… 15명 명예 회복"

마산 보도연맹 사건 당시 이적 행위를 모의했다는 이유로 불법 체포ㆍ감금된 후 사형 당한 희생자 15명이 70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자 지역사회가 환영의 뜻을 전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류기인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국민보도연맹 사건 민간인 희생자 A씨 등 15명의 재심 청구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1950년 8월 6ㆍ25전쟁이 발발하자 북한군의 남침에 호응해 남로당원을 규합한 뒤 대한민국 정부 기관의 파괴， 요인의 암살 등을 담당해 북한군에 적극 협력했다는 혐의로 마산지구 계엄사령부 고등군법회의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숨졌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증명할 어떤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며 "범죄 사실 증명이 없는 상황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같은 판결이 나오자 지역사회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전했다. 열린사회희망연대와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지난 20일 마산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죄 선고를 반겼다.

이들은 "무자비한 국가 폭력으로 아픔조차 표현하지 못하고 냉가슴을 앓아오며 고통의 시간을 견뎌온 유가족이 조금이라도 원통한 마음을 풀게 돼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나서서 피해자를 빠르게 보상하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가해자를 밝혀 처벌해야 한다"며 "경남도와 창원시는 학살 당한 넋들을 위로하고 우리 겨레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 위령탑 건립， 추모공원 조성， 피해자 유가족 지원대책 마련 등을 나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허성무 창원시장도 법원의 재심 무죄 판결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허 시장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정의는 반드시 살아있다는 것을 판결로 보여준 창원지법 마산지원의 결단을 104만 창원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논평을 통해 "오늘 법원의 무죄 판결로 늦게나마 고인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유가족 여러분의 고통도 위로받으시기를 바란다"며 "법원의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