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일 부경대 미래융합대학장

제31회 추계학술대회 개최

김부일 부경대학교 미래융합대학장은 20일 (사)아시아교정포럼(신연희 학회장)과 공동으로 ‘회복적 사법의 교정현장에서의 구현, 그 효과성과 미래’를 주제로 제31회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오후 2시 법무부 부산교도소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제1주제로 ‘회복적 교도소 프로그램 적용사례’, 제2주제로 ‘보호관찰 단계의 소년 대상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등의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회복적 사법’이란 특정 범죄에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가 모두 모여 그 범죄가 미친 영향, 피해의 회복 그리고 그 범죄가 장래에 가진 함의를 도출하는 과정이다. 범죄자 처벌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 형사사법 체계의 틀에서 벗어나 범죄 피해자의 권리 신장과 피해 회복에 초점을 두는 것이 특징이며, 범죄자와 피해자 그리고 지역사회 공동체 사이의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목표다.

이날 제1주제의 사회를 맡은 부경대 함혜현 교수(공공안전경찰학과)는 “조두순이라는 성폭력 범죄자의 출소를 앞두고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당국에서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위험 범죄자에 대한 ‘회복적 사법’의 적용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회복과 사회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