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완 댐 건설ㆍ주변 지역 지원 법률 개정 통해 지원해야

김영진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공공장학재단 통합을

18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381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의원들은 `남강댐 방류로 인한 어민 피해대책 방안`과 `새마을운동 위상 정립` 등에 대해 지적하고 집행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류경완(남해ㆍ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남강댐 방류로 인한 어민 피해대책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류경완 의원에 따르면 현재 남강댐 계획 방류량의 진주방향이 초당 800t인 반면 사천 방향은 3250t으로 약 4배나 많은 압도적인 양의 방류수가 사천만과 남해 강진만 해역으로 흘러가고 있다.

경상대학교 해양산업연구소에서 실시한 남강댐 방류 관련 어업피해 조사결과 연간 어업손실은 343억 원으로 남강댐 방류로 인한 어업인의 고통은 해마다 가중되고 있다.

류 의원은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피해 어업인을 지원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경남도 주관으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남강댐 어업 피해 대책 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인 피해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영진(더불어민주당ㆍ창원3) 의원은 새마을운동은 애초 정신과 취지대로 민간주도 마을운동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애초 새마을 운동은 자생적인 농촌운동이었다"며 "관변단체가 아니라 민간주도의 자발적인 근면， 자조， 협동의 마을 살림운동으로 원래 위상을 다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대해 언급하고， 내년부터 고등학교 전면 완전의무교육 실시로 실질적인 효과는 사라지고， 다른 국민운동단체와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특혜 논란까지 있다며 공공장학재단으로 흡수 통합해서 지급하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