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이 다해 먹겠다는 생각 버려야
수도권이 다해 먹겠다는 생각 버려야
  • 김중걸 편집위원
  • 승인 2020.11.18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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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걸 편집위원
김중걸 편집위원

`정치적 신의 한 수`로 불렸던 김해신공항안이 사실상 폐지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지난 17일 오후 김해신공항안(기존 공항 확장안) 검증결과를 발표했다. 검증위원회는 "김해신공항안은 안전, 시설운영, 수요, 환경, 소음 분야에서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4년 전 결정을 뒤집고 프로젝트를 원점으로 돌려놓았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검증위는 안전, 소음, 환경, 시설 등 4개 분야 14개 쟁점을 집중했다. 그러나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적절한가`를 두고 진행한 기술 검증 결과를 11년 만에 백지화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대부분 검증 분야에서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며 확장성 등 미래변화에 대응하기도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이ㆍ착륙 시 비행 충돌 등 걸림돌이 되는 산 절개 문제는 국토교통부가 지자체인 부산시와 협의를 하지않아 절차적 문제가 대두됐다.

사실상 김해신공항 확장안을 반대하고 가덕도 신공항 입지를 희망하는 부산시로서는 국토부의 협의를 받아들이기는 어렵기도 하다. 검증위는 지난 9월 법제처에 의뢰해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유권해석까지 받았다고 한다. 이 근거가 이번 결론에 상당 부분 감안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김해신공항 방안이 4년여 만에 백지화 수순에 들어가자 지역갈등 재연 우려 등 걱정이 산더미다. 지난 2016년 6월 박근혜 정부가 확정해 추진한 김해신공항안은 많은 갈등 속에 없던 일이 되게 됐다. 애초 부산시는 가덕도 신공항안을 고수했으나 당시 정부는 대구ㆍ경북을 의식해 재검증 절차를 밟게 되면서 지역갈등에 불을 붙이게 된다.

당시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두고서는 부산ㆍ경남이 선호하는 부산 가덕도와 대구ㆍ경북이 선호하는 밀양이 치열하게 경합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객관성을 담보한다는 이유로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 소속 전문집단에 평가를 맡겼다, 평가 결과를 근거로 둘 다 배제하고 제3의 대안인 김해신공항안을 확정했다. 정치적으로 과열된 부산경남과 대구경북은 저항을 포기하고 어쩔 수 없이 수용했다. 그러나 김해공항 확장안은 24시간 운영할 수 없는 관문 공항으로서의 한계로 지금까지 논란을 빚어왔다.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 백지화 수순을 밝히자 그동안 철옹성 같은 국토부가 지난해 6월 부울경 3개 자치단체장과의 합의한 합의문에 따라 검증위의 검증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식 입장과는 달리 국토부 내부에서는 불만 기류도 감지된다고 하니 앞으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에 따른 입지 선정 등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신공항 문제가 선거와 결부된 정치 이슈가 되는 순간 우리 부의 손을 떠나버린 것 같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면 신공항 문제처럼 갈등이 첨예한 사안에 대해 소신과 원칙을 갖고 일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며 우려감도 있다고 한다.

그 소신과 원칙이 수도권 일극 체제 유지와 인천공항 수호가 아닌지 동남권 인으로서는 의구심이 드는 것은 피해의식일까? 희망 고문이 된 관문 공항 건설은 미래를 내다보고 결정해야 하는 국책사업이다. `관문 공항` 이름 그대로 관문이 될 수 있는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공항이 돼야 한다.

이번 결정에 부산시, 경남도, 김해와 거제, 지역 여야정치권 등이 환영하고 있다. 동남권 관문 공항 건설은 정치 논리ㆍ지역논리를 철저히 배제하고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

KNN의 소셜방송 캐내네 부산 `마`뉴스 `갈매기의 눈까리` 논설에서 `수도권 고마 너거가 다해묵고 싶다해라!`는 지적을 했다. 수도권과 중앙은 지방 살리기 등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국토 끝자락인 동남권에 관문 공항 건설을 부울경과 함께 고민하고 지지해 주기를 바란다.

중앙언론도 지역 감수성을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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