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산지 개발 경사도 완화로 지역발전 견인해야
남해 산지 개발 경사도 완화로 지역발전 견인해야
  • 박성렬 지방자치부 국장대우
  • 승인 2020.11.18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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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렬 지방자치부 국장대우
박성렬 지방자치부 국장대우

강화 조례 입법 예고에 반발

전입 귀촌인에 쉽게 택지 공급

취지 좋지만 현실 판단 절실



최근 남해군이 산지전용 개발행위 경사도를 현행 25도에서 20도로 강화하는 조례안이 입법 예고해 공인중개사협회와 건축사협회, 건설분야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이들은 현재 입법 예고된 산지전용 개발행위 경사도 강화 취지의 조례안이 통과되면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 지역 특성과 그 중에서도 임야 비중이 높은 지리적 여건상 산지 개발을 통한 주택 용지 확보가 어려워 택지부족 현상을 심화시키고 결국 귀촌인 유치 등 남해군의 인구 정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최근 남해군 인구유입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귀촌인의 경우 대다수가 자연취락과 다소 거리를 둔 한적한 전원 주택지를 선호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수요를 산지개발을 통해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인구 정책은 물론이고 지역 내 건설업계의 침체, 상당수 임야가 향우들에게 상속, 증여돼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재산 건 침해까지도 불러올 것이라며 해당 조례안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남해군 산지전용 개발행위 경사도 기준은 산지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난개발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각 지자체마다 조례로 그 기준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사도 기준의 이 같은 도입 취지를 두고 보더라도 현재 남해군이 처한 현실에서 경사도를 강화하는 것은 아무래도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일고 있다.

게다가 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단체가 지적한 것과 같이 현재 남해군은 인구 4만 명 선 붕괴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 지역 내 고령화도 매우 심각한 현실이다.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귀촌 유입을 적극 유도하고 특히 이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용지 확보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에도 남해군은 산지 보존과 경관 훼손 방지를 위해 산지전용 개발행위 경사도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원론적으로 산지를 보존하고 이를 통해 난개발을 막자는 취지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다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개발 가용부지가 없는 상황에서 규제만을 강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뒤따른다.

인구증대정책을 취하면서 주거안정을 위한 용지 확보에는 허들을 만드는 모순된 정책은 재고돼야 할 필요가 있다.

남해군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인구 증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산지전용 개발행위 경사도 기준 완화를 통해 남해군으로 전입하고자 하는 귀촌인들에게 안정적인 택지공급이 가능한 길을 터 줘야 지역의 발전도 함께 이끌어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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