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검증위 발표

안전ㆍ 소음 등 4개 분야 문제 지적

확장성 등 미래 변화 대응 어려워

법제처 해석 감안 근본 검토 필요

동남권 신공항 건설 문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정부가 박근혜 정부 당시 이미 결론 내렸던 김해공항을 확장해 이용하는 방안(김해신공항 기본계획)에 대한 검증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김수삼 검증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김해신공항 계획안은 상당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확장성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실상 백지화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해 “안전ㆍ소음ㆍ시설운영 및 수요ㆍ환경 등 4개 분야에서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검증과정에서 비행절차 보완 필요성, 서편유도로 조기설치 필요성, 미래수요 변화대비 확장성 제한, 소음범위 확대 등 사업 확정 당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던 사항들이 확인됐다”면서 “국제공항의 특성상 각종 환경의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 면에서 매우 타이트한 기본계획안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또 “확장성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면서 “지자체의 협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장애물 제한 표면 높이 이상의 산악의 제거를 전제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는 법제처의 해석을 감안할 때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관련기사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