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논리에 김해신공항 결국 못 뜨나
정치논리에 김해신공항 결국 못 뜨나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0.11.16 2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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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김해신공항 타당성 검증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둔 16일 오후 김해국제공항(왼쪽)과 부산 가덕도 대항항 일대 모습. 연합뉴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김해신공항 타당성 검증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둔 16일 오후 김해국제공항(왼쪽)과 부산 가덕도 대항항 일대 모습. 연합뉴스

검증위, 오늘 결과 발표

법제처의 유권해석 따를 듯

백지화 후 가덕도 수순 예고

경남ㆍTK서 지역 갈등 조짐



“영남권 공항건설은 정권에 따라 논리가 바뀌나….” 부산만이 가덕도공항을 경남도와 울산, 대구 경북은 밀양공항을 주장했다. 하지만 논란 끝에 ‘김해공항 확장’(김해신공항 건설)으로 결론 난 신공항 건설사업이 또다시 좌초될 조짐이 감지된다.

이는 법제처가 김해공항 확장안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장애물 절취와 관련해 해당 지방자치단체(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사업 추진의 관건을 쥔 칼자루가 사실상 부산시로 넘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따라서 가덕도 공항건설을 주장해 온 부산시가 장애물 절취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거부하면 김해공항 확장안을 담은 국토부 기본계획안은 사실상 백지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경남에는 용역결과 가덕도보다 우위인 밀양, 또는 사천공항을 건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경남과 대구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검증위원회’(검증위)는 17일 김해공항 확장안과 관련해 그간 진행해 온 타당성 검증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증위는 “국토부는 장애물 절취와 관련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존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김해신공항의 안전ㆍ환경문제와 법제처 유권해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신공항 백지화 기류가 감지되자 대구를 비롯한 TK(대구ㆍ경북)지역과 경남ㆍ울산 등에서 또다시 반발 여론이 형성되는 등 지역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밀양과 부산 가덕도를 놓고 영남권 관문공항 건설 논란이 한창일 때인 지난 2016년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진행한 ‘영남권 신공항 후보지 평가’ 결과 가덕도는 3순위 후보지로 결정 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평가 결과 김해공항 확장안이 압도적인 1위였다. 이어 밀양, 가덕도 순이었다. 앞서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밀양과 가덕도를 대상으로 한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에서도 비용편익(B/C분석)이 사업 경제성을 갖는 1에 못 미쳐 탈락했다. 당시 TK와 경남, 울산 등은 밀양을, 부산은 가덕도를 지지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사실상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부산의 민심을 안기 위해 김해신공항을 포기하고, 가덕도에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며 “국책사업이 정치 논리에 따라 이럴 때는 이 논리로, 저럴 때는 저 논리로 순식간에 바뀌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군위와 의성에 들어서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은 차치하더라도, 영남권 전역을 아우르는 공항을 건설하는데 있어, 결정이 계속 뒤바뀌다 보니 더 큰 논란만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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