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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불법 유출 유물 환수 위해 법 개정 서둘러야
해외 불법 유출 유물 환수 위해 법 개정 서둘러야
  • 승인 2020.11.16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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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불법 유출된 우리 문화유산 환수를 위해 문화재 관련법 개정 요구 목소리가 높다. 윤영석, 김두관 여야 국회의원은 재단법인 문화유산회복재단 경남본부와 공동 주관으로 지난 13일 양산문화예술회관에서 해외로 불법 반출된 우리 문화유산 환수를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윤 의원은 여야 의원 25명이 참여하는 국회 문화유산회복포럼 대표를 맡고 있어 행사 개최 의미를 더해 주고 있다.

우리 문화유산은 약탈 등으로 많은 유물이 해외로 불법 반출됐다. 특히 양산에서는 일제 강점기인 1920년 일본이 부부총을 도굴해 금동관 등 그 속에 있던 유물 498점을 일본으로 가져갔다. 6세기 신라의 것으로 추정되는 부부총 유물은 도쿄 일본 국립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양산에서는 2012년 양산유물환수운동추진위원회가 꾸려져 `유물환수촉구 10만 명 시민 서명 운동`을 전개하며 부부총 등 양산지역에서 국내ㆍ외에 반출된 2889점의 유물 되찾기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들의 유물 환수 운동과 함께 양산시립박물관은 2013년 일본으로부터 부부총 유물을 대여받아 `100년 만의 귀환` 특별 전시를 열기도 했다.

영구 귀환이 아닌 단기 대여로 아쉬움이 컸다. 1965년 한일기본협정에서 정부가 일본이 반출한 부부총 유물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2011년 매장문화재 보고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문화재 발굴 후 국가귀속하도록 했으나 2011년 이전에 발굴된 문화재에 대한 처리 규정이 없어 해외로 불법 유출된 유산 환수에는 어려움이 있다. 윤 의원 말처럼 관련법개정 등을 통해 문화유산 환수에 가장 걸림돌인 법과 제도의 구멍을 메꿔 해외로 불법 유출된 우리 문화재를 환수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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