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경남경찰청 기자회견

양산 데이트 폭력 경찰 대응 지적

여성폭력방지기본조례 재정 촉구

경남 여성단체들이 최근 양산에서 발생한 데이트 폭력 사건의 경찰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경남여성단체연합， 양산여성회 등 단체들은 11일 경남지방경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산 데이트 폭력 사건의 경찰 대응을 지적하면서 "데이트 폭력 조사 과정서 피해자 인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피해자 중심 조사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9일께 양산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과 승용차에서 A씨(31)가 여자친구인 B씨(30)를 폭행해 전치 8주 상해를 입혔다. 이후 불구속 상태로 조사가 진행돼 A씨가 B씨에게 연락을 취하고 B씨 거주 아파트를 찾은 정황도 나타났다.

단체는 "피해자가 경찰 신고 후에도 2차 피해를 당해 가해자에 대한 구속 수사 요청을 했지만 불구속 수사가 이어졌다"며 "피해자는 구속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 달 가까이 공포감과 불안감에 자발적 감금 상태로 지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가해자 구속 수사를 절박하게 요청했지만 한 달이 지나 언론에서 다뤄지자 가해자를 구속한 것은 경찰들이 여성 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낮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경찰은 관련 조사 매뉴얼을 마련하고 각 일선 경찰서가 이를 잘 지키도록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경남지역 여성 폭력에 대한 조사 통계를 매년 언론에 발표하고 경남도는 여성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여성폭력방지기본조례를 재정해 피해 여성 지원과 방지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장했다.

경찰청의 `여성 대상 폭행ㆍ살인 사건 통계`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는 지난 2017년 1만 4136건， 2018년 1만 8671건， 2019년 1만 9940건으로 계속 증가세다. 형사입건은 2017년 1만 303명， 2018년 1만 245명， 2019년 9858명으로 1만 명대를 형성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