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새 임대차법 전세난만 키워
정부의 새 임대차법 전세난만 키워
  • 이태균
  • 승인 2020.11.10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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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균 칼럼니스트
이태균 칼럼니스트

문재인 정부의 프로답지 못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서민들의 삶이 고통만 더하고 있다. 수십차례 임기응변식의 부동산 정책을 내놓아도 시장 반응이 싸늘하자 주거 안정과 집값 잡기란 명목아래 또다른 정책을 시행해봐도 집값은 잡히지 않고 있다.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되레 전세시장을 초토화시켜 전세 매물의 씨가 마른지가 몇 개월째 접어들면서 전세난 고통을 집없는 국민들에게 안겨주고 있다. 오죽하면 청와대 정무수석과 여당의 몇몇 인사는 정부 여당이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잘못잡아 부동산 가격잡기가 실패했음에도 사과는커녕 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 탓으로 돌리려고 할까.

현 정부가 부동산 가격만큼은 잡을 줄 알았다. 왜냐하면 문 대통령이 임기 초에 국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로 발생하는 삶의 고통은 끝내겠다"고 호언장담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 시행한 30여 차례의 부동산 특별 대책도 부동산 시장에서는 먹히지 않았고 되레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역효과만 초래하고 말았다. 시장에서 약발이 받지 않는 정부 정책은 분명히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부동산 정책을 전환해야 함에도 정부 여당은 금융권 대출을 막고 세금 폭탄을 앞세운 정책만 고집하고 있다. 그러니 수십차례의 부동산 대책도 현실의 부동산 시장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이다.

지난 여름에 정부 여당이 급히 마련한 부동산 임대차법 시행 이후 시작된 전세난이 중저가 아파트값을 끌어올리면서 서민들의 주거 환경이 더욱 불안해지고 있다. 정부는 `추가대책`을 검토 중이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마땅한 방안이 없음을 인정하면서 불안정한 매매ㆍ전세시장 분위기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지난 7월 말 전ㆍ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후 확산된 전세난이 거래가 폭등과 전세시장 초토화를 초래한 것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문제는 서울 외에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 시장도 점차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경기도 김포와 부산, 울산, 대구 등 비규제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도 심상치 않다. 이들 지역은 정부의 규제지역 지정을 비켜간 곳이다. 서울과 다른 경기 지역과 달리 규제가 적어 투자가 쉬운데다 최근 전셋값 상승으로 실수요도 늘면서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무슨 대책을 내 놓아도 이미 집값이 크게 오른 만큼 실수요자 피해와 `뒷북 대책` 지적을 피하긴 힘들 전망이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2021년부터 아파트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임대인이 세금 부담을 일부 세입자에게 전가할 것이란 우려마저 나온다.

정부의 정책은 국민과 시장을 상대로 시행착오를 통해서 학습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자유시장과 경제논리를 벗어난 섣부른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위험하다. 검증되지 않는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경제적인 고통과 비싼 대가를 치르게하는 시행착오를 거듭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부의 새 임대차법은 전세시장을 초토화시켜 전세난만 일으키고 서민들에게 새로운 걱정거리만 만들었다. 정부의 부동산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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