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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문제 정부가 나서야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문제 정부가 나서야
  • 승인 2020.11.09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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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시 후포마을 일대에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이 추진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일대 지역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후포마을 지역민들로 결성된 `사천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설 반대 대책위원회`는 9일 시청 기자회견에서 "A 환경은 청정지대 서포면을 망치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설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A 환경은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설 계획을 철회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소각장 선설 사업 승인을 불허하고 사천시는 소각장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전국 각지에서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이 추진되고 있고 곳곳마다 반대가 빗발치고 있다. 당연한 일이다. 지역에 혐오시설이 들어선다면 주민의 재산권은 물론이고 관리에 실수가 있을 경우 주민의 건강과 생명에도 직결되니 머리띠를 두르고 결사반대를 외칠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한 사례를 찾기 힘들다는 점이다. 의료폐기물은 포화 상태다. 지난해부터 문제가 제기돼 의료폐기물에 환자용 기저귀를 제외하고 나서야 어느 정도 진정이 된 상황이다. 그렇다고 마냥 여유만 부릴 순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에 정부는 소각장 건립을 추진할 시 주민 반대를 의례처럼 넘기지 말고 해법을 생각해야 한다. 정확하고 과학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보상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지방에만 혐오시설을 건설하는 당연시되는 관습도 제고해봐야 할 것이다. 도심에서 쏟아지는 폐기물을 지방에서만 처리하게 되는데, 소각장이 안전하다면 권역마다 공평하게 추진하자. 그렇게 된다면 시민들도 안전성 주장에 신뢰를 느낄 것이다.

창원 일반도로 60㎞ 이하 조정 바람직하다

 창원시가 시내 일반도로 제한 속도를 시속 60㎞ 이하로 전면 조종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한다. 부산시는 지난해 11월 `안전속도 5030 캠페인`을 거쳐 올해 초부터 시내 일반도로에 속도 제한 50㎞ㆍ30㎞를 시행하고 있다. 50㎞는 보행자가 많은 넓은 시내도로에, 30㎞는 보도, 차도 구분이 없는 좁은 동네 도로에 적용된다.

 과속은 사고와 직결되며 또 치명적이다. 이 때문에 속도 제한 5030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 보행자 사망자 수는 여전히 OECD 회원국 증 최하위 수준이다. 보행자 사망 비율은 지난 2017년 40% 증가했다.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사망자 수도 한국은 3.5명이다. 노르웨이는 0.2명, 스웨덴 0.3명, 독일 0.7명이다.

 부산시가 안전속도 5030 시행에 따른 통행 흐름의 영향 실험을 한 결과 통과 시간에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영도구는 안전속도 5030 시행 후 주요 도로 평균 통행 속도는 큰 차이가 없었고, 두 차례 중앙대로 실증 주행조사(50ㆍ60㎞/h 속도로 각 주행)에서도 차량 간 전체 통과 시간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심리적일 뿐 속도를 줄인다고 해서 교통 흐름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창원시는 시내 도심부 간선도로 기준 70㎞ 구간은 60㎞로, 보조간선도로나 생활도로 등은 주변 환경을 고려해 30㎞~50㎞로 기존 속도를 유지하거나 하향 조정한다. 시는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며 약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경남지방경찰청이 단속한다. 제한속도 하향은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 체계 개선 시책이다. 안전을 위해서 속도를 늦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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