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려해상국립공원 사무소의 뻔뻔함
한려해상국립공원 사무소의 뻔뻔함
  • 경남매일
  • 승인 2020.11.02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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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렬 지방자치부 국장대우
박성렬 지방자치부 국장대우

지난달 21일 오전 10시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에 편입된 남해군민 120여 명이 사천시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성기) 사무실 앞에서 약 2시간에 걸쳐 제3차 국립공원 구역 조정 안에 대한 성명서를 낭독하는 등 시위를 가졌다. 그런데 국립공원사무소 직원들은 분노한 남해군민들의 외침이 들리지도 않는 듯 `강 건너 불구경`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이날 참석한 집회자들을 더욱 분노하게 했다.

정부는 지난 1968년 12월 31일 자로 남해군의 남해대교 지구와 상주ㆍ금산지구를 한려해상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후 보전만을 위한 각종 규제로 50년간 주민 생활의 제약과 토지의 재산권 침해라는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남해군은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을 대비해 환경부 기준안과 군민들의 의견을 담은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 조정 타당성 검토 용역 최종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으나 환경부가 공개한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조정안은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남해군 요구사항의 0.3%만 반영한 졸속적인 수용 (안)을 내어놓아 지역민은 크게 분개하고 있다.

정부(안)을 살펴보면 남해대교지구는 0.033㎢(55필지)인 극히 일부만 해제 대상에 포함되고 상주, 금산지구는 해제 대상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고현면 이락사 뒤편과 이동면 금산과 내산의 임야 2.7㎢를 공원 구역으로 더 편입한 안을 내 놓았다.

10년을 기다린 결과가 주민들의 요구는 겨우 0.3%만 반영해 육지부 면적을 더욱더 편입시키는 조정(안)을 주민들에게 받아들이라고 공람과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는 웃지 못할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

사실상 전국 22개 국립공원 중 가장 민원이 많은 곳이 이곳 한려해상 국립공원 구역으로 이 중에 육지 면적이 가장 많은 `남해군의 민원을 모르쇠로 일관하겠다`는 정부의 행정 편의적 발상에 이것이 진정 국민이 먼저라고 말하는 정부인지 정체성에 의심이 간다며 모두가 분개하고 있다.

이번 한려해상 국립공원 구역조정 문제의 해결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환경부 장관과 관계자, 국립공원 이사장과 관계자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 도지사, 도의회 의장, 해당 시, 군 시장 군수가 한자리에 모여 허심탄회하게 대화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를 어렵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대화로서 깔끔하게 매듭지어 정말 착하고 순한 청정 보물섬 남해군민들이 웃을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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