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경남지부， 기자회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가 코로나19장기화에 원격수업 등으로 학력 격차가 심화하고 있다며 대면수업 확대를 위해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법제화를 촉구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27일 오전 경남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교조가 8월 실시한 교육실태 설문조사에서 교사 10명 중 8명은 원격수업 교육적 효과가 낮다고 응답했다"며 "학습 결손을 해결하고 대면수업 확대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감축해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올해 3월 기준 경남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2.0명， 중학교 26.0명 고등학교 23.6명이다. 경남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학교 수는 초등학교 263교(50.4%)， 중학교 78교(29.3%)， 고등학교 52교(27.4%)이며 이는 전체 학교(978교) 대비 40.2%에 불과하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대부분 학교가 지난 26일부터 매일 등교를 시작했다"며 "원격수업이 1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학교 현장은 학습결손， 학력격차， 코로나 블루， 학생건강권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학기 이후 교육현장 실태 파악을 위한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심각한 교육현장 문제로 `학급과밀`을 꼽았다"며 "학습결손을 해결하고 대면수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통해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정부에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따른 공간 확보와 교원 증원 대책을 마련하고， 국회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우선 입법 과제로 연내 법제화 하라고 요구했다.

학생수 감축 법제화 추진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국회의원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법제화` 공동 법안을 마련했으며， 도내 교직원(7000여 명)과 학부모 등 1만여 명이 동의， 전국적으로 11만여 명이 서명한 것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