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위원회 구성, 편향성 문제 많아
중앙선관위 위원회 구성, 편향성 문제 많아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20.10.2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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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
박완수 의원

박완수 의원 "특정 조직 독식"

내년 3월 9명 중 7명 진보성향



국회 행정안전위 국민의힘 박완수(창원 의창구) 의원은 27일 노정희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중앙선관위 위원구성의 편향성에 대한 문제점을 강력히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민주주의의 꽃인 투표와 관련된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요성에 비춰 중앙선관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 간 공평하게 추천된 인사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상호 견제하라는 의미"라고 문제점을 거론했다.

이어 "최근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상당수, 국회에서 특정 정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 현실 속에 이 같은 구성 방식이 오히려 선관위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그동안 대법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선관위위원장을 맡아온 관례에 따라 만약 노정희 후보자가 선관위원장이 될 경우,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에 이어 5부 요인 중 3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된다"며 특정 조직 출신 독식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현재 중앙선관위원의 구성을 보면, 6명 선관위원 중 대통령 추천 조해주 상임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대선 캠프에서 특보로 활동했던 인물, 김창보 위원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인사, 이승택 위원과 정은숙 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각각 임명한 인물들"이라면서 "앞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했던 조용구 위원이 내년 3월이면 선관위원 임기가 끝나는데 지난달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조성대, 조병현 후보, 오늘 청문회를 진행하는 노정희 후보 모두 선관위원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내년 3월이면 9명의 중앙선관위원 중 7명이 진보성향을 가진 인물들로 채워져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중앙선관위원은 내년 4월 서울시장ㆍ부산시장 등 재보궐 선거와 2022년 3월 대선ㆍ지방선거, 2024년 4월 총선까지 관장하게 되는데 그 어느 조직보다 중립적이어야 할 선관위원이 이처럼 편향적인 인사들로 채워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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