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적응장애` 가장 빈번

항정신성의약품 사용량 60% 증가

"인권 사각지대가 없는지 살펴야"

최근 적응장애와 우울증 등으로 인한 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김해갑) 의원이 국군의무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총 3만 5507명에 머물렀던 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ㆍ입원환자 진료 건수가 지난해 4만 6852건으로 4년 새 30% 이상 증가했다.

이 기간 군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환자들에게 가장 빈번하게 내려진 진단명은 바로 `적응장애`이었다.

문제는 이처럼 정신건강의학과를 찾는 환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 중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을 받는 환자의 비중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국군의무사 측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수술용 주사약제를 포함한 군병원 내 전체 진료과의 향정신성의약품 사용량은 63만 8485정/개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02만 439정/개로 60%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군병원 내 전체 진료과들 중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한 비중은 58.85%에서 66.39%로 7.5%가량이나 상승했다.

민 의원은 "국방부는 매년 자신들이 추진하는 군 장병 인권 개선 정책의 성과만을 강조하지만 많은 군 장병들이 군 생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재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군 장병 인권 개선 정책의 수립ㆍ실행 과정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