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첫 국감 알맹이 없이 마무리 돌입
21대 국회 첫 국감 알맹이 없이 마무리 돌입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20.10.25 2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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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악` 평가…`윤석열` 전부

경남도 2년 연속 대상에서 제외

여야 간 말싸움만 거듭 `눈살`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

겸임 상임위원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상임위원회는 26일 감사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이번 국감에선 여야는 라임ㆍ옵티머스 사태와 부동산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지만 여야 간 말싸움만 거듭한 채 알맹이 없는 국감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일부에선 국감 종반에 터진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부였다는 비아냥마저 나온다. 국감 감사 `역대 최악의 국감`이라는 평가이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 4년 차에 접어들면서 경남도는 2년 연속 국감 대상에서 빠지면서 국감 초반부터 긴장감이 빠졌다는 의견이 대세였다.

경남 의원들은 일부 의원을 제외한 다수의원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했다.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여야를 불문하고 각 의원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제대로 된 정책 질의가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180여 석의 거대 여당이 주도하는 각 상임위에서 견제역할을 해야 야당은 한계점을 그대로 노출했다. 증인ㆍ참고인도 없고, 준비도 예전만큼 치열하게 하지 않았다.

맹탕 국감으로 흘러가면서 여야를 불문하고 비판이 나왔다.

시민단체 한 인사는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뽑을 때는 정부를 견제하라는 것인데 여당 의원들은 감싸기만 하면서 정부의 잘못된 부분은 짚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있다"면서 "아울러 야당은 정책으로 희망을 줘야 하는데 제대로 짚지 못하면서 깊이가 없고 전문성이 없어 맹탕 국감으로 흘러갔다"고 질타했다.

야당은 이번 국감이 맹탕으로 흘러가는 것이 여당의 비협조로 인한 것이라고 여당에게 책임을 돌렸다.

지난 8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경남도의 재난안전대응 및 원자력발전 월성 1호기 2018년 조기 폐쇄 결정 적정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 발표, 지역 부동산값 하락 등 지역 현안 사업도 결정적 한 방이 없어 아쉬움만 남겨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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