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부산지방국세청 미수령환급금 430억
작년 부산지방국세청 미수령환급금 430억
  • 정석정 기자
  • 승인 2020.10.20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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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의원 "방안 강구해야"

올해도 6월까지 196억



서울 강남(병)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부산청 미수령환급금 현황자료`에 따르면 부산 지역 납세자에게 돌려줘야할 미수령환급금 발생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세청은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거나 우편 또는 전화로 미수령환급금을 찾아주고 있지만, 환급금 수령계좌를 미신고 하거나 주소지 불명 등으로 환급금을 찾아주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러한 애로사항으로 인해 2016년 311억 원이었던 미수령환급금은 2017년 330억, 2018년 365억, 2019년 430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6월까지의 금액도 196억 원에 달하고 있다.

미수령환급금은 5년간 찾아가지 않는 경우 국고로 귀속되게 되는데 부산청의 경우 최근 3개년(17~19년) 평균 6000건, 3억 원 정도가 매년 국고로 귀속되고 있어 좀 더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환급금 찾아주기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경준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적은 금액이라도 이러한 환급금은 부산시민들에게 힘이 될 것"이라며 "현재 납세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만 돌려받을 수가 있는 프로세스가 아니라, 부산청에서 미수령환급금 대상자를 파악하고 그 대상자가 납부해야할 세금에서 환급금 부분을 감액해 징수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미수령환급금 : 환급금을 지급 결정한 후 2개월 동안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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