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 자서전을 무료로 배포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한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 자서전 50권을 구매해 소방서 송년의 밤 행사장에 참석한 소방관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거나 식당 입구 앞 테이블에 놔둬 가져갈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유권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민주주의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