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자감독 대상 성폭력 사범 1만 5442명이 재범자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도별 전자감독 대상 성폭력 사범과 재범자 수는 2016년 2894명 중 58명(2.00%)， 2017년 3046명 중 66명(2.17%)， 2018년 3270명 중 83명(2.53%)， 2019년 3239명 중 55명(1.70%)， 2020년 8월 현재 2993명 중 32명(1.07%) 등이다.

　전자감독 대상 살인 재범자는 지난 2017년 2명， 2018년 2명， 2019년 1명 등 5명， 강도는 2017년 1명， 2018년 1명， 2019년 2명 등 4명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전자감독 대상 유괴사범은 76명이었으나 재범자는 없었다고 한다. 전자감독 대상 중 성폭력 사범의 재발율이 현저히 높아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다.

　특히 희대의 성범죄자 조두순이 오는 12월 13일 출소 이후 범행 장소이자 자신의 주거지인 안산에서 거주하겠다고해 도시 전체가 비상이 걸렸다. 피해자 가족은 돌아오는 범죄자로 인해 이사를 고려하는가 하면 주민들도 불안하기는 매한가지이다. 이웃에 전과 18범 특히 성범죄 전력자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딸을 둔 가정의 불안감이 상상 이상이다. 범죄를 막기 위해 전자발찌를 채웠으나 재범을 막지 못한다면 전자발찌의 의미가 퇴색하는 것이다. 실제적인 전자감독이 될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없애고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