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국민이 있었고 포퓰리즘 정책도 시행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처럼 퍼주기식 민심 달래기로 일순간에 재정과 공공부문을 빚더미와 적자로 급락시킨 정권은 찾아보기 어렵다. 여권이 약 180여 석을 얻은 지난 4ㆍ15 총선도 코로나 때문에 긴급생활자금 지원도 필요했지만 묘하게도 총선 직전에 국가에서 60～100만 원 광역지자체에서 수십만 원을 가구당 지급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결국 유권자 전체가 수혜를 받았는데 이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던 조상님의 지혜가 부럽다.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어느 정권에도 없던 차원이 다른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 다른 세상을 만들겠노라고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실천하는 것인가. 그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국가의 기본 존재 이유도 외면하려 하는가. 현 정권의 이번 공무원 총살사건에 대한 부실 대응은 남북관계 진전이라는 청와대의 판단 때문에 고의적이라는 심증이 들 수밖에 없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이번 사건을 두고 국민들에게 거짓말로 사을 호도하고 있어 더욱더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수차례 대통령과 정부는 북한과의 교신실수단이 끊어져 직접 통신을 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이번 어업지도선의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총살당하고 시신이 불태워질 때 분명히 북한과 통신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국감에서 밝혀졌다. 왜 우리 국민을 살리려고 청와대와 정부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까하는 의문을 지울수 없다. 정부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 보호는 뒷전으로 밀린 것이다.
처음 국방부의 발표를 접하고 북한군의 공무원 사살 당시 정부의 부실 대응도 무능의 산물이라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조사를 제대로 못했기에 섣불리 월북으로 단정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처음 시신 소각 발표를 희석시키기 위해 물타기는 하지 않아도 됐으리라. 북한의 일방적인 발표만 믿고 시신이 바다에 있을 것이라고 조명탄도 쏘지 않고 우리 국민과 북한의 눈치보기 수색은 결국 헛물만 켜고 말 것이다.
이번 정부의 무능한 대처를 보면서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 국가는 왜 존재해야 하며， 안보와 외교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은 왜 하려는 것인가. 모두가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한 것이다. 외교와 정치는 그 궁극적 목적 달성을 위한 방편일 뿐이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ICBM을 공개한 것은 실제 미국 본토를 공격할 목적보다는，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전면 개입을 막기 위한 도구라고 여겨진다. 북한이 실제 남한을 상대로 전면 무력 도발에 나설 가능성은 낮아 보이나， 북한의 ICBM과 핵 전력은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위협이 될것이며， 우리 국민의 생존과 일상 생활을 불안하게 만드는 무기가 될 것이다. 어업지도선 공무원 총살을 두고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김정은의 진정한 사과도 없는 통지문을 읊조리며 남북 정상이 친교를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밝혔지만， 문 대통령이 남북공동조사를 요청한 것에 대한 북한의 응답이 없음에도 왜 강력한 항의를 하지 않는가.
정부 여당이 부르짖는 검찰개혁은 현 정권에서 발생한 살아있는 권력과 유관한 것으로 의문시되는 사건을 확실하게 처리하고 추진해도 늦지않을 것이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추미애 법무장관은 현 정권의 치부가 드러날까 두려운 모양이다. 자신의 아들 서모 씨의 황제휴가를 두고도 국회 답변에서 거짓말한 것은 이리저리 피하면서 진정한 사과 한마디 없는 법무장관이 검찰을 지휘하면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공수처가 만능은 아니거니와 만든 후 현 정권의 비리수사는 누가 어떻게 할것인가.
사법부는 물론 언론， 검찰을 손아귀에 넣은 정부 여당은 양심의 갈등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보와 의견을 진영 내에서만 소통하려 한다. 코드언론사와 진영 내 `괴벨스`들이 만들어내는 뉴스와 논평만 소비하고， 문빠들이 생산해내는 댓글을 민심으로 간주하며 용기를 내고 있다. 진보ㆍ좌파의 이상주의는 몽상으로 변질된 지 오래됐건만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비판하면 문빠들이 갖은 욕설과 인신공격으로 인터넷을 도배하는 세상이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건전한 비판을 위한 언론 자유 신장과 댓글부대의 주장이 민심이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